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짜고 쳤나? 특정 단체 단독 입찰…장애인 단체 ‘패싱’ 논란

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조성된 부안군 반다비 볼링장이 정작 장애인 단체는 철저히 배제된 채, 특정 단체가 단독 입찰로 운영권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다.

애초부터 장애인은 들러리에 불과했고, 공모 과정 전체가 특정 단체에 맞춰진 ‘짜고 치는 공모’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부안군은 ‘장애인체육회 등에 운영을 권고’하라는 지침과 달리 장애인 단체에 공모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연락했다”라는 허위 답변을 행정감사에서 내놓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게다가 반다비 볼링장의 실제 운영자가 부안에서 사설 볼링장을 운영했던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안군이 처음부터 사업자를 점찍어 놓고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관련 단체는 반다비 사업의 취지를 방패 삼아 특정 개인과 단체를 위해 깜깜이 공모를 추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반다비라는 이름을 사업 실적 쌓기용으로 이용한 장애인 팔이”라며 “반다비라는 이름을 당장 떼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개 모집이라는 절차를 이용한 특혜”라며 “전면 취소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장애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데 이어 “장애인 지도자 배치 등 필수 조건이 공모 당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모 절차 자체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공모에 앞서) 장애인 단체 측에 연락했는데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입찰을 포기했다”며 “공모 절차는 적법했다”고 답했다.

이에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부안군으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며 “연락했다는 말은 부안군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항의했다.

행정감사를 봤다는 주민 A 씨는 “특혜에는 반드시 감춰진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은 행정감사에서 보이는 공무원의 자세와 답변으로 드러난다”며 “이번 반다비 볼링장 문제는 위에서 아래까지 권력에 기생하는 행정 차원의 조직적 특혜, 공정성 훼손이 부안군의 미래를 어떻게 망가지게 하는지 잘 보여 준다”고 일갈했다.

반다비 체육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차별 해소라는  사회적 과제를 중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공모·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가 선호한다.

부안군도 이러한 점을 활용해 부안푸드앤레포츠센터 내에 반다비 볼링장을 조성했다. 여기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 보인 부안군의 자세는 반다비의 취지와는 전혀 달랐다. 

그래선지 장애인 단체는 장애를 이용했다는 점에 분개하고 있다.

■ 공모 조건 논란…“볼링협회에 맞춘 공모였나”

김원진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장애인을 우선하는 시설을 운영할 주체가 장애인 단체가 아닌 일반 협회로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안군은 지난 2월 ‘부안 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공모를 진행해, 부안군볼링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획서에는 3년간 11억 7천만 원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현재는 2년 계약으로 변경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공모에 참여한 곳은 부안군볼링협회 단 한 곳뿐이었다.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시설임에도 지역장애인 단체는 단 한 곳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건을 의도적으로 완화해 일반 볼링협회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부안군은 “공모 전 장애인 단체 등에 협의했으나 기존 반다비 체육관과의 거리 문제 등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장애인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 설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장애인 단체 “군이 협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지역 장애인 단체의 회장 A 씨는 “부안군이 장애인 단체에 운영 의사가 있는지 문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공모 사실만 알았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넣거나 요금 할인 등 최소한의 요구는 할 수 있었다”며 “부안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단체 구조상 부안군의 결정에 이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름만 반다비 볼링장일 뿐 장애인 혜택은 전혀 없는 일반 볼링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반다비 볼링장은 장애인 이용료 할인이나 장애인 의무 고용 등 어떠한 혜택도 없다.

다른 장애인 단체 관계자 B 씨는 “거리 문제로 장애인 단체가 입찰 포기했다는 것은, 장애인체육회 입장인 거 같다”며 “장애인체육회는 부안군수가 회장이다 보니 반다비 볼링장을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으나 마나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 의견을 물을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공직사회에서도 특혜 의혹이 나오는 분위기다. 한 퇴직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공모하면 공개 모집의 의미가 없다”며 “조건을 완화하거나 특정 조건을 넣어 사실상 정해진 업체만 입찰하게 만드는 일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공모를 가장한 특정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된다.

■ 민간 특혜 논란까지…“사설 볼링장 보호한 것 아니냐”

지역 사회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정 사설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한 군민은 “부안프라자 볼링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반다비 볼링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다비 볼링장 개장으로 사설 볼링장은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특정 단체에 맞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형적인 챙겨주기 특혜다”고 비판했다.

■ 장애인 관계자 “부안군은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군민들의 불신이 커가고 있는 시점에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부안군 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꼭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안군은 어떤 경로로 어떤 장애인 단체와 협의했다고 밝힌 것인가? ▲왜 장애인 단체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공모 조건은 누구를 위해 설계된 것인가? ▲단독 응모가 가능할 정도로 문턱이 낮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반다비라는 이름을 계속 붙일 자격이 있는가?

해당 관계자는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반다비라는 이름의 가치가 행정 편의주의에 희석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김원진 의원은 “차후 행정감사 답변을 놓고 검토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이때 장애인 단체 측에 공모 참가 여부를 물었다는 답변에 대해 진위 여부를 따지고, 만일 거짓 해명이라고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장애인의 권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