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투쟁 '마지막 수배자' ... 22일 선고공판 열려
반핵 투쟁 관련 ‘마지막 수배자’였던 김영복 씨(주산면)가 오는 22일 석방될 전망이다.지난 15일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용 건조물 방화 예비죄를 적용, 김씨에게 실형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구형을 내렸다.
검찰의 구형량에는 핵폐기장 유치로 인한 부안 지역 내 갈등 상황이 종료됐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해 김씨에 대한 ‘선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측 구형은 재판부에도 전달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일주일 뒤인 22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 김씨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씨가 경찰의 수배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1월부터였다. 당시 상황은 반핵 대책위와 정부와의 협상 국면이 종결됨에 따라 정부와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더욱 격렬해지기 시작했던 때였다. 김씨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변산면 대항리 소재 새만금 전시관에 대한 방화 예비 음모 혐의로 15개월 동안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달 15일 경찰에 자수, 법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