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동이 일어난 주산의 석산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극에 달해 있지만 대부분의 석산이 그렇듯 적절한 당국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전국 어디나 대부분의 석산업체들은 소음, 진동, 먼지 등 저감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또는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허가된 석산이 그 산 아래 거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물리적으로 불가피하다.
심지어 일부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자연 발생적인 공해와 오염에 그치지 않고 ‘에잇 뭐 그냥’ 식의 공사로 과도한 공해를 만들기도 한다. 시골에서는 특히 사업자에 비해 소수의 주민이 약자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제내마을처럼 얼마 안 되는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으로 저항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점도 이 같은 결과를 돕고 있다. 얼마 전 전북 일간지에 두루 실렸던, 사이비 기자들이 군내 모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미약한 비산 먼지 방지시설을 보도하겠다’는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기사에서 ‘이들 환경회사의 경우 대개 회사의 공사 영역이 산재되어 있고, 작업 환경 또한 돌이나 모래 등을 취급하는 관계로 항상 청결한 환경만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적 약점이 있다’고 한 것은 오히려 이런 현실을 입증하고 업체의 처지를 긍정해 준 꼴만 됐다.
이를 혹자는 ‘필요악’으로 보기도 한다. 석산의 필요성과 주민의 피해 불가피성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극히 일반적인 또는 평범한 개발 논리, 시장 논리로 보면 석산 개발은 수많은 개발들과 사업, 장사 중에 하나다. 건축 자재로서 골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 어디선가 석산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일견 일리가 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석산은 개발이 아예 안 되어야지 ‘적절한 석산’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군에서도 주민의 민원에 따라 조사에 나서기도 하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필요악 논리(주로 업체의 논리이긴 하지만)는 어차피 새만금 개발에 따라 석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터에 기왕이면 외부인이 아닌 군내 업체들이 사업을 맡아 경기 진작과 경제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석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업체가 주민설명회에서 배포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으로 “금번 부지 확장은 늘어나는 사회기반시설의 관수용 및 민수용 골재수요에 대처하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석산 개발이 사업자의 사적 영리활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을 고려할 때 아무리 사업자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용역 업체라고 해도 ‘대의명분과 공공성’을 내세운 것은 민망하다.
또한 기왕 산을 뜯어낼 수밖에 없다면 새로운 산을 파헤치기 보다는 기존의 산을 재활용해 ‘깔끔하게’ 밀어버려 정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석산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석산 개발로 인한 피해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들로서는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거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다면 석산 개발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다.
향후 부안은 석산 개발로 몸살을 앓을 지 모른다. 새만금 개발 관련법과 조치에 따라 단지나 지구를 지정해 완전히 밀어버리는 식의 개발도 점쳐진다. 불가피한 석산 개발을 남들에게 내주느니 그래도 부안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자는 ‘차악’ 논리가 가진 현실성과 원칙 사이의 충돌 속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