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에 20억원 규모…“생색 내기에 불과”불만도
태안기름유출 피해어업인에 대한 영어자금지원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부안군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군산시와 함께 20억원범위내에서 연리 3%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며 기존대출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부안군이 기름유출 피해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측에 피해대책을 요구하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16일 이와 같은 피해대책을 최종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당초 피해어민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500억원(피해어민 5천명 추산)의 지원을 정부측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20억원으로 대폭 감축지원할 것을 결정했고 부족분은 내년에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억원의 영어자금 지원이 군산시 피해어민과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부안군 피해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기껏해야 그 절반수준인 10억원 수준에 머물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격포에 사는 어민 이영만(52)씨는 “맨손어민과 양식업자, 식당 등 피해어민이 수천명에 이르는데 10억원의 대출금을 누구에게 얼마씩 배분한다는 것이냐”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낯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피해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영어자금을 지원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세부지침을 농식품부에게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어자금 지원절차는 피해어민들이 군이 발급해준 피해사실확인서를 부안수협에 제시하고 대출금을 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달말까지 계화와 변산, 하서, 보안, 줄포 등 관내 6개 기름유출사고 피해대책위원회에는 맨손어민과 양식업자, 수산물 유통업자 및 숙박업자 등 5천명 이상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