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아파트 사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민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인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임대업체의 부실로 입주자들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가능한 것이지만 대림아파트의 문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분양전환이 아니라는데 있다.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경매로 넘어갔으며 불가피한 조건을 이용해 입주자들에게 분양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경매가 결코 유리할 수 없는 입주자들로서는 궁지에 몰린 채 울며 겨자먹기로 ‘강제 분양’을 해야만 하고, 거기에 분양전환가의 부담마저 안게 됐다. 시더스 측과 입주자들간에 분양가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분양 전환 능력이 있는 입주자나 장기 거주자들의 경우와 달리 입주한 지 얼마 안되거나 경제적으로 분양 능력이 안되는 입주자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더스의 대림 인수도 의혹을 낳고 있다. 이미 대림건설의 은행 이자 연체가 시작된 시점에서 시더스가 인수를 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심지어 대림건설과 시더스의 유착설도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인 주인이 시더스가 됐든 대림이 됐든 ‘경매’를 이용해 분양전환 이익을 노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대림이 실제로 이자 지급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부실한 민간임대아파트업체들에 대한 관의 관리 정책과 입주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이 시급하며, 만약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고의로 이자를 연체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를 둘러싼 소동이 많다. 임대업체 부도, 경매, 고분양가 등등 건설업자들이 국민주택기금 등 세금을 ‘거저’ 이용하며 임대아파트 사업에 뛰어들어 한 몫 챙기려는 행태도 지적되고 있다. 임대아파트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지역과 신문이 함께 살아야
지난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지역신문컨퍼런스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선정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시절이 하 수상하니 (지발위가) 올동 말동 하여라.’ 그렇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많은 지역신문들로서는 지발위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는 지역신문사들의 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초래한 점도 없진 않겠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지역 신문, 더 나아가 지역성을 건강하게 살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역이 살지 못하는 사회에 지역신문이라고 혼자 살 수 있겠는가.
부안독립신문이 창립 초기의 ‘영화’와 이후의 ‘시련’을 다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 그러나 국가사회적으로, 작게는 지역사회적으로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은 조건이다. 특히, 지극히 평범한 지역사회일지라도 지역신문 하나 건사시키기 힘들 정도인데 ‘특별한(해져버린)’ 부안에서 ‘평범한’ 신문 하나 키워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신문과 지역주민의 이분법적인 (팔고 사는) 관계 속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지역과 지역신문의 동반 상승과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신문이 살려면 지역이 살아야 한다.
따라서 신문은 지역을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반대로 지역이 살려면 좋은 신문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 역시 신문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