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및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 등 인터넷 압살작전에 돌입했던 정부는, 그 대미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에 대한 통제강화를 시도하고 있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집권공신인 조중동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촛불항쟁을 통한 국민들의 저항이 MB정부의 언론장악음모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그들의 언론장악시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착착 진행중이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공영방송이 수행하던 최소한의 공적서비스는 모조리 사라지고, 여론시장은 정권과 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소수 매체에 의해 독점될 것이다. 시청자주권은 교과서에서나 언급될 것이며, 지역을 비롯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공론장은 아예 그 존재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 가운데 지역언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사례는 신문-방송 겸영론이다. 방송시장 진입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며, 결국 ‘조중동 방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에 의한 여론독과점 심화다. 신문의 정치적 영향력과 방송의 대중적 영향력이 맞물려 한국사회의 여론다양성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한정된 광고시장 내에서의 이들의 지위상승은 기존 지상파방송사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을 고사위기로 내몰게 된다. KBS2채널과 MBC에 대한 민영화는 조중동방송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인 동시에, 스스로 자인했듯 공영방송체제를 ‘통제가 용이한’ 상업방송체제로 변화시키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여기에 코바코(KOBACO) 해체나 신문고시 폐지,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등도 지역언론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각각 취약매체에 대한 공적지원기능을 담당해왔던 제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매체다양성 차원의 공적지원정책이 시장논리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영환경과 매체경쟁력을 가진 군소매체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며, 여론시장의 다원성은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역언론의 몰락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마디로 지역언론의 위기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 지역언론의 존재없이 지역의 정보와 문화의 공유, 지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공간의 형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지역신문실태조사 결과,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인지도와 지역신문 구독률이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중동이나 서울 방송사들이 지역의제를 다룰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지역언론의 고사는 지역공론장의 상실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결론은 명백하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가깝게는 지역신문 구독운동에서부터 이명박정부의 미디어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실천이 절실하다. 지역언론 없이는 국가균형발전도 없으며, 풀뿌리 지역언론 없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