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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열린 창] 대한민국 대표이사 귀하
  • 김택천(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승인 200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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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우리국민은 경제를 살려준다기에, 실용적 정부를 만든다기에, 소통의 정치를 연다시기에 역대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귀하를 대표이사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여, 정말 변화와 개혁을 위해 추진하셨던 정책들을 새삼 여러 지면과 방송에서 언급한 것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역정치 그리고 지역살림은 실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방은 기업을 유치함에도 애걸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지역재정의 자립도가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목을 메어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핵폐기장이라도 유치해볼까 하다가 지역민들의 가슴에 멍만 들고 이웃과 등을 지는 아픔만 남았겠습니까. 독일의 프라이브르크처럼 핵폐기장 유치반대 주민운동이 이제는 세계적인 환경에너지도시가 되어 각국에서 이도시의 에너지 정책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다하니 부안도 이러한 아픔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바람이기도 하구요.

대표이사 귀하,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입니다.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진행변화이구요. 그러나 중앙정치에서는 대한민국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화두가 등장할 정도로 경제적 집중뿐만 아니라 인재활용에서도 수도권의 독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조차도 일찍 수도권에 진입하여 집이나 땅이라도 지니고 있어야 작은 부자계열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고합니다. 우선 정부는 재정을 가지고 분배하는 개념 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면서 지역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컨설팅 까지도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중앙에서 도지사 시장군수를 임명하는 시대가 아닌 시민에 의해서 지역자치의 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지방정부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듯이 이제는 지방정부도 글로벌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력구도의 변화가 세계의 흐름이듯 지역통치의 개념 역시 시장·군수가 아닌 지역 거버넌스(Rocal Governance)시대의 이해가 필요 합니다. 거버넌스는 협치나 공치로 번역되는데, 기업(시장기능)과 행정(정부기능), 시민 (시민사회)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용정부가 진정 소통의 정치를 전제 하신다면 모든 정책에서 거버넌스 적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가나 지역 경쟁력에 지속가능성의 적용입니다. 92년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지구정상회의와 앞서 언급했던 2002년 요하네스버그 WSSD에서는 모두 국가와 지역발전의 이념에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적용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애써 대한민국 주식회사라고 명제함은 기업CEO 출신에 거는 국민의 여망이 아직은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도 위와 같은 지속가능과 거버넌스를 적용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주위에 환경적 참모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2007년 다보스 포럼에서의 의제 설정을 위한 회의에서도 지구 기후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새롭게 토의의제로 상정되었듯이, 세계굴지의 기업가들도 지구 지속가능성의 경영이나 생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CSR)에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경영이 예외겠습니까. 시민이 주주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본연의 정부로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김택천(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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