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느는 유기견 문제 해소위해
2022년부터 해마다 120마리씩 지원
신청 과정에서 특별한 검증절차 없어
마당견 아닌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신청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돼
부안군은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연 120여 마리의 마당견 중성화 수술을 90% 지원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와 함께 유기견 발생 빈도와 마릿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유기견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 위험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안군은 원치 않는 강아지가 생겨나는 상황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골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원래 목적과 달리 사업을 활용해 가정 내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신청만 하면 중성화 수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전체 대상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마당개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선정돼 수술을 받으면서 엉뚱한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어 제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부안군 마당견 중성화 지원사업은 연 120마리 대상 개체 중 30여 마리로 나눠 차수별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공고가 나간 후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자를 받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우선순위에 맞게 신청자를 분류해 부안군 축산과가 취합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신청 개체가 실제 마당에서 기르거나 울타리 안에 놓아 기르는 사업 대상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검증 절차는 없다. 이점이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오용 사례를 만드는 이 제도의 취약점이다.
임정진 부안군 동물복지팀장은 “너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고, 검증을 요구하면 신청 군민들이 껄끄러워할 수 있다”며 “신청자들이 양심적으로 진행한다고 믿고, 대상자 중 우선순위에만 맞춰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누구나 신청만 하면 수십만 원의 강아지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오해는 사람들의 대화나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 등 현장에서도 극히 일부지만 “피부 건강이나 청결 상태 등에 미뤄 마당개가 아닌 사례가 있기는 하다”는 증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가 엉뚱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안군의 행정적인 제도 마련이 유일한 방법이다. 동물병원에서 이미 수술 접수를 마친 개체가 설사 마당견이 아닌 것이 확실하더라도, 그제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읍‧면사무소의 접수 현장에서 달랑 신청서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맞는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자료 제출만 이뤄지더라도 악용 사례는 줄어들 수 있다.
이 사업은 해마다 100% 모집이 이뤄지며 사업의 필요성이나 수요가 상당하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사업이 목적에 맞게 이뤄지도록 신청 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신청자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원래 취지에 맞게 마당에서 개체 번식을 관리하기 어려운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내 유기견 발생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안군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