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수산, 아동·청소년·청년,
노인·의료·복지, 문화·안전·생활 등
4개 분야 60개 제도 안내
부안군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중에서 군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만을 간추려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이번 책자는 부안군정 전 분야에 걸쳐 총 60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어 군민들이 더 쉽게 신규 및 변경되는 제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농업‧축산‧수산, 아동‧청소년‧청년, 노인‧의료‧복지, 문화‧안전‧생활 등 4개 분야로 나눠 60가지 제도와 사업을 정리했다.
신규 제도를 살펴보면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춘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신규 지원 제도 들이 대폭 반영된 것이 눈에 띈다.
부안군은 이번 안내 책자를 읍면 연초방문에서 배포했으며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축산‧수산
부안군은 주요사업 단가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임가 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뭄, 집중호우 등 농작물 피해를 대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부담금 지원을 기존 90%에서 95%로 늘려 자부담을 5% 낮춘다.
소농 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한다.
전략작물 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논콩과 가루쌀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일수가 7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면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한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우 유전체 분석을 통한 조기 선발 및 계획교배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도 120만 원에서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마련하고 비어업인이 저장, 운반, 진열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곰소만 포획 채취금지구역이 전면 해제돼 연중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가 가능해졌다.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체 주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아동‧청소년‧청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소득기준이 높아진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금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보육료 지원액이 인상된다.
부모급여도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이 인상되고 다자녀가구 이용요금도 할인된다.
청년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도 연령은 확대, 소득기준은 완화, 최대지원기간도 늘어난다.
◆노인‧의료‧복지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돼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인상됐다.
2024년 기초연금 급여인상 및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활동비와 인건비를 인상한다.
한파와 폭염 등에 대비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도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 12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보완적용돼 운영된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이 끝나고 검사 기준이 바뀐다.
난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지원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가 아니어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제도로 시술비를 지원하고, 필수 검사인 난임 진단 검사비도 지원한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신청을 사전신청에서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청구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문화‧안전‧생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된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액도 1인당 매월 9만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지원액도 9만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부안군을 위해 부안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매창공원, 서림공원 등 부안군 지정 금주구역 5개소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주유소 등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인근 금연구역 범위도 확대된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줄어든다. 기존 1월 연납시 7%공제에서 올해는 5%공제로 혜택이 낮아졌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줄어들 전망이다.
자녀를 출산해 함께 살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500만 원까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