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 권익현 부안군수] “세 바퀴 경제로 부안을 제대로 굴러가게 해보겠습니다”

- 김정민 편집국장 :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하고 싶었던 일들 모두 이뤄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4년은 민선 8기의 반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부안군이 준비하고, 해왔던 많은 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부안군을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2024년 부안군의 현안과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마다 사자성어를 정하는데 올해 신년 화두는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서 미래를 밝혀 보자”는 뜻의 견인창래((堅忍創來)로 정했습니다. 

부안군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이자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세 바퀴 경제’입니다. 여기서 세 바퀴란 수소산업과 부안형 푸드플랜, 글로벌관광휴양도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안 경제를 이끌어가는 올해의 키워드가 될 것이며, 선순환구조를 다듬어갈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요성이 커진 ESG 행정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잘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가 새만금 MP(마스터플랜)를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부안군의 새만금 내 구역은 대부분 목적이 한정적인 농생명용지입니다. 이번 용역에 활용성이 다양한 복합개발용지로 바꾸는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부안에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구문제도 해결해보려 합니다.

-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마다 특례 발굴이 큰 화제였는데, 부안군은 어떤 분야의 특례들을 발굴했을까요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례를 얼마나 발굴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미래 전략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부안군에 유리하도록 선제적으로 특례 발굴에 노력해달라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부안군이 발굴해 제출한 특례 수는 78건인데요, 전북도 내 지자체 중 가장 많습니다. 이 중 22건이 실제 특례로 채택됐습니다.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내용도 뛰어납니다. 지난해 10월 전북도 특례 발굴 주제로 공모한 ‘2023 전북도 공무원 테마제안 공모전’에서 부안군이 금·은·동상을 모두 석권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소특화단지 육성 ▲에너지 생산과 소비일치를 위한 분산에너지 ▲수산레저산업 등의 진흥 ▲수산종묘산업 및 수산업 육성 ▲관리선의 사용과 제한 금지 ▲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등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이전의 전라북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들에게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예산편성과 독자적인 사업 추진 등에 훨씬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중앙정부의 입법 관계와 일반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특징들이 다 다른데 적절하게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방정부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가게 됩니다. 발굴한 특례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2024년 키워드이자 미래 전략이 ‘세 바퀴 경제’, 즉 수소산업과 푸드플랜, 글로벌관광휴양도시 조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핵심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르렀고, 앞으로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소 산업의 시작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테라릭스라는 회사가 부안에 자리잡고 김태영 테라릭스 대표가 큰 노력과 연구를 통해 수소 배터리팩 개발과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수소 관련 기업들이 점점 부안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테라릭스는 지난 2021년 전북도 최초 예비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생산공장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에는 이 테라릭스를 상장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전북도 기업으로 최초로 상장사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공모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현대, 한수원 등에서 참여해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쯤 되면 진짜 그린수소를 하루 1t씩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 자급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통해 전기와 수소를 모두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 후 소비되지 않고 남는 전기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해 보관해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안군이 수소생산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형푸드플랜은 제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작한 지 2년 6개월 정도에 이르렀는데, 매출액이 80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매출도 5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조성 중인 푸드앤레포츠타운이 내년 후반기에 완공돼 이전하면 참여 농가를 2030년까지 1000농가 정도 확보하고, 이들에게 월 150만 원 수입을 안겨줄 계획입니다. 부안에서 돈 벌 기회를 드리고, 농사지어서 부안군에서 팔아주더라는 입소문이 나면 다른 분들도 부안에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읍면마다 영농단을 구성해 마늘, 양파, 감자 등 생산하시는데 부안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어 팔아드리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농업 생산과 유통,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1인당 GDP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를 통해 민자유치 1조원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만금챌린지테마파크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서서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시기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안에는 격포대규모관광단지개발사업도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골프장과 호텔,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므로 대규모 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부안에 볼거리 먹거리가 있지만 즐길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를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챌린지테마파크와 격포대규모관광단지만 하더라도 민간자본을 3000억 원 규모를 유치한 셈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민자유치 1조원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글로벌휴양도시 조성과 관련해 부안군에서 궁항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이나 크루즈 기항지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요

궁항마리나 사업은 추진하는 사업체의 자본금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청했고, 해당 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관련 지적사항 없이 인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궁항마리나 추진 계획은 그대로이며 잘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배를 대지도 못하는데 “부안에 무슨 크루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궁항마리나 항만 조성 이전에도 크루즈 기항지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크루즈를 운항하는 선사들이 부안군을 방문해서 지역을 살펴보며 “기항지로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현재는 접안 시설이 부족하지만 텐더링 방식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크루즈가 부안에 기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궁항마리나항만이 조성되면 그곳은 수심이 깊은 곳이어서 크루즈 산업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 궁항마리나 사업처럼 민자유치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려다 보면 투자자들이 갑이 되고 지역이 을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까탈스럽게 굴면 투자자들이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생각입니다.

- 지난해부터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로 예산편성이 쉽지 않습니다. 부안군도 재정의 자주도와 자립도 등 이른바 재정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부안군 재정 자립도는 8.23%, 자주도는 50.24%입니다. 자립도는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올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자주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주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부안군이 확보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안군은 실제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와 수출감소로 국세 징수 실적이 매우 낮습니다. 정부 기조가 건전재정을 앞세워 지방교부세를 자꾸 축소하는 측면이 있어 우리는 미리부터 기금으로 아껴두고 올해 잘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렇게 교부금이 계속 줄어든다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민자유치 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항상 유비무환이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가겠습니다.

- 재정 여건도 만만치 않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안은 지난해 인구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5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무너진 이 5만 선을 수복한다던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인구 5만이 무너졌다는 것에는 크게 책임감을 느끼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회복해야겠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실제로 인구 정책에 있어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부안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째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 인구문제를 해결해보려 합니다. 민자유치를 통해 부안군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부안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체계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대학생 반값등록금 사업을 계속 확대해 지난해에는 4학년 전학년 반값 등록금 장학금을 받게 됐고, 외부까지 소문이 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부안군 교육의 질을 높여볼 계획입니다. 12학년 과정으로 이뤄지는데 관련해 외국인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거라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진학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에 관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부안의 중학생들이 독일로 역사탐방을 다녀왔는데, 부안군에서 1억5천을 지원했고,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올해는 2억 원을 지원해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와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어린 시절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부안군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구문제와 관련해 교육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로 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들이 생겨나는 상황이고, 어린이집 등 보육 기관이 없어 보육 공백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일까요

앞으로는 학교 문제가 평생교육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유럽은 이미 학교가 평생교육의 테두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 문제도 지자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야 더불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학생 감소는 계속 빨라지고 이와 함께 서둘러 읍내로 옮겨가는 집중화도 함께 빨라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교육지원청과 부안군, 주민들이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안 읍내만 하더라도 동초와 부안초의 학생 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함께 고민해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면 단위 학교에 대해서도 부안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남부안권과 변산권에서 어린이집이 없어 발생하는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서도 부안군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줄포에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하는 중이구요, 변산에는 변산초에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서면 내년부터 보육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안군은 어떻게든 아이 낳고 기르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 주차장과 실내 체육관 등 건설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군정을 맡으면서 부안을 보니까 길거리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게 기초질서인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지만, 일단 주차할 곳부터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풍로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했는데, 단속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단속하기 위해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 그쪽으로 유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초 앞에 주차장을 만들고 2021년부터 단속을 시작했더니 부풍로가 완전히 뻥 뚫렸습니다. 만약 주차장을 먼저 만들지 않고 단속부터 하면 제가 욕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연초 방문마다 주민들에게 “도로에 주차하지 말고, 2~300m는 걸어 다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도 도로주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아직 읍내권에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도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의 거리 쪽 주차장도 없고 꼭 필요해서 이번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터미널 주변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함께 들어서면서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곳들은 유료화를 통해 질서를 갖추고 제대로 관리되는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홈마트 일대입니다. 여기 주차장 문제만 해결하면 제 나름대로 부안읍 주차 문제는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 단속해서 거리를 쾌적하게 만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실내 체육관을 여러 면에 조성하는 것은 면에서 읍으로 인구가 쏠리는 집중화를 해소하기 우한 목적과 주민들에게 다목적 실내 공간을 제공하려는 이유입니다. 면에도 건강과 복지를 누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영상 40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다양한 문화 활동과 건강을 위한 생활이 가능한 실내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동 종목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건강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도 꼭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부안군에 이렇다 할 청소년 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나래청소년수련관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청소년 시설인 나래청소년수련관 조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안군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부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하게 됐고, 관련 승인 절차가 복잡해져서 사업이 많이 지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났고 올해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해뜰마루에 농구장과 풋살장 등 청소년들을 위해 시설을 조성했구요, 앞으로 해뜰마루 안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을 위한 많은 시설을 고민하고 있고, 또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에서 희망을 봅니다. 청년 정책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청년 주거 문제, 청년임대주택 이슈가 전국적으로 화제입니다. 부안의 청년 주택은 어떤 정책이 있나요

우리는 일찍부터 그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한 번 해보려고 여러 곳을 두고 검토 중입니다. 부안에 직장이 있는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 청년들, 취약계층 등이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거시설을 군관리계획에 넣으면 도에서 허가가 안 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관리계획에 왠 주거시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을 위한 택지개발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 추진해보려 합니다.

-  읍‧면민의 날이 기존 취지와 달리 소모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읍면을 통합해 군민의날로 하나로 열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구요. 다만 면에 따라 잘 활용되는 지역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할만한 분들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앞으로 군민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이 행사들을 어떻게 열면 좋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 최근 줄포면에서 발생한 일탈행위를 비롯해 공무원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합니다. “왜 공무원들 휘어잡고 일 안 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일해야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테마 제안 공모전 등에서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휘어잡고 군대 생활처럼 일하면 자율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다 보니 일탈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좀 줄여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부회의 등에서도 지속적인 당부를 통해 기강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나름 잘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 사례에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건설교통과장이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의 당사자 사무관이 있어서 진급이나 인사이동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당 사무관에 징계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보직을 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진급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부서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당분간 건설교통과 업무를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안군민들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부안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과정의 어려움도 많고 조금 참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안읍침수예방사업이 3년 동안 진행되면서 불편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잘 참고 해내니 지난해 폭우에도 침수 없이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어려움이나 과정들이 많은데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잠깐의 불편함을 참아주시면 더 좋은 지역이 될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