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동시 선거…다툼으로 얼룩지고 상처는 여전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23년 상반기 가장 핫한 이슈로 꼽힌다.
부안군에서는 모두 9개 조합에 29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6개 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승리하면서 현직의 높은 벽을 실감케 했다.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지역인만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양한 조합이 존재하고, 지역 생산자들을 위해 역할을 해야하는 조합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들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출마한 전직 임원이 농협 PC로 선거문자를 보내 공정성을 해치는가 하면, 반대편 후보를 매수하려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합도 있다. 공금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조합장도 있다. 수협의 경우 명절 선물이 선거를 의식한 불법배포에 해당한다고 본 해경광수대의 본점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등 조합장 동시선거 전후 여러 조합에서 다양한 잡음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조합의 경우 당시 제기된 고소고발로 지금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지며 올해가 다 지나간 지금까지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부안에 미친 영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부안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방류가 결정되던 순간부터 줄곧 악영향을 받아온 수산업계는 방류가 시작되자 반토막 난 판매량을 절감해야 했다.
부안읍 상설시장을 비롯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이들은 앞다퉈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손님들은 “일본산이 아닌지, 안전한지”를 묻는 경우가 늘어났다.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오염수 방류 이후 활어회 판매량은 급감했지만 말린 생선이나 갈치, 조기 등 일부 품목은 판매량이 늘었고, 젓갈과 천일염 사재기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수산업계는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와 그 영향을 조명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며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지금의 소비문화와 풍토를 바꿔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었다.
■ 부안군, ‘또’ 읍 중심에 70억짜리 주차장을
부안군이 읍내 금싸라기 땅을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군민들로부터 ‘또 주차장?’이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부안군은 지난해 부안읍터미널을 49년 만에 새단장하면서 바로 옆 신씨 문중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타워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매각의사가 바뀌고, 협의는 20년 장기임대로 마무리 지어졌다. 이후 부안군은 이미 확보한 예산 70억 원을 활용해 읍내 시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며 다른 부지로 눈을 돌렸다. 대상지는 구)장수사우나 건물과 주차장으로 이를 매입해 타워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부안군은 사업비 70억 원 중 해당 토지와 건물 매입에만 4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토지매입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고, 남은 예산 30억 원으로 타워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타워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해 계획보다 적은 공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들인 돈만큼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되고 만다.
사업을 일단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며 눈덩이처럼 사업비가 불어날 우려도 있다. 최근 문을 연 군청 뒤 돌팍거리주차장이 사업비 40억 원으로 출발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건물까지 9억 원이나 들여 매입하고, 철거비까지 들여가며 추진하는 사업을 두고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돌아가는 소모적인 사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나아가 기후위기 문제도 심각해 차량 중심의 도시계획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낙후된 발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읍내 집중화와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교통 정책과 철학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 천일염 값, 사재기로 폭등…두 배 이상 ‘껑충’
실질적인 방류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7월 전국적인 천일염 사재기 대란이 일어났고, 부안에서도 사재기로 인해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고, 곰소염전 소금은 비축량과 올해 생산분까지 모두 팔려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7월 당시 곰소에서 판매되는 천일염 가격은 신안 천일염 20kg은 3만 5,000원에서 4만 원. 곰소 천일염은 15kg 한 포대에 4만 원이다. 사재기 사태 이전 각각 신안 2만 원, 곰소 2만 5,000원 선이던 가격이 2만 원 이상 뛴 것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염전 관계자에 따르면 천일염은 소금으로 만든 후 창고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두고 간수를 빼야 판매할 수 있는 품질이 되는데, 올해는 그럴 겨를도 없이 모두 팔린 것이다. 또 소금 품귀현상 탓에 염전으로 직접 문의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한다.
곰소 일대에서 하루 20kg 포대 7,000개까지 팔리기도 했다고 하며, 업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하루 평균 30~50포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사재기 상황 이전 하루 평균 1개 정도나 팔릴까 말까 하던 것에 비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판매 실적을 올린 셈이다.
■ 산림조합원 자격 미끼로 임야 지분 쪼개기 드러나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 업자의 상술에 국립공원 내 맹지 임야가 수십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기 매매된 정황이 드러났다.
쪼개기로 임야를 구입한 자가 조합원이 된다면 허위 자격자의 무더기 가입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얄팍한 상술에 부동산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시장 거래 질서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더해졌다.
문제의 땅은 하서면 석상리 석하마을 뒤편 한 임야로, 소유자는 21명이다. 원래 지분권자인 1명을 제외하면 20명이 최근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지난 3월 13일이다. 모두 한 날짜에 거래가 됐다. 이들은 한 부동산업자 소개로 군내 모 법무사를 통해 1인당 337.98㎡(102.2평)면적의 임야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등기를 3월 16일 완료했다. 1인당 매매 가격은 100만 원으로 평당 1만 원 선이다.
지분을 매수한 A 씨는 “임야를 1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산림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구입하게 됐다”며 “혹시나 면세유나 장학금 등 조합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100평에 100만 원이라 부담이 적어 매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쪼개기 부동산업자는 이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적은 돈에 임야 100평을 갖고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도 생기는 조건은 매수자로서는 구미가 당길만하다. 그래선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여러 면에서 불평 부당함을 만들어 낸다.
조합의 숨은 병폐로 지적돼온 ‘가짜 조합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다수 조합원의 의견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 부안군 공직자 재산공개…군의원 절반 1년 새 ‘억대’ 증가
매년 공개되는 공직자 재산결과를 살펴보니 권익현 부안군수가 수천만 원대 재산 증가를 이루고, 부안군의원 절반이 억대의 재산 증가를 이뤘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 있던 군민들은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권익현 부안군수의 재산이 지난 1년 사이 7900만 원 늘어나 해마다 큰 차이 없는 꾸준한 재산 증가세를 보였고, 총 5억 1208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도 지난해 재산 증가보다 오히려 더 큰 재산 증가세를 보이며 해마다 조금씩 부를 축적하는 모양새다.
김광수 군의장은 부안군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 증가를 이뤘는데 무려 3억 원이 넘는다. 그 결과 14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유한 토지가 6000여만 원 상승했고, 건물은 2억 5000만 원 넘게 올랐다.
이원택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난해 신고액 7억8243만 원 대비 무려 25%에 이르는 2억여 원이 증가한 9억7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10억 원 자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두례 의원은 부안군의회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김두례 의원은 선거 당시 신고했던 29억 7500만 원보다 2억 1500만 원 줄어든 27억 6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적지 않은 재산 감소가 있었지만, 부안군의회에서는 단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이다.
김형대 의원은 이전 신고액 11억3200만 원 대비 20% 가까운 2억1500만 원이 증가한 13억 4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1억 7000여만 원 증가했으며 4000만 원 수준의 채무를 상환하면서 재산 증가로 이어졌다.
이강세 의원은 무려 135%에 이르는 재산 증가를 이뤘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신고액 4800만 원 대비 6500만 원 늘어난 1억 14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신고액으로는 의원 중 가장 재산이 적은 듯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가액 1억 원에 이르는 토지와 6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서울 소재 건물 등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수 의원은 8대 의회부터 지켜온 원내 2번째 자산가의 자리를 지켰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신고액 18억 3600만 원 대비 1억2836만 원 증가한 19억 6400만 원을 신고해 20억 원대 자산을 목전에 뒀다.
■ 각 면마다 실내체육관 조성···‘보통 주민’ 위한 정책 맞나
부안군이 지난해 문을 연 부안읍 다목적체육센터를 포함해 7개 면에 실내체육관을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에 혈세 낭비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부안군은 최근 완공한 줄포면을 비롯해, 7개 면에 한 곳당 무려 43~57억 원을 들여 실내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면마다 체육관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군민의 눈길은 곱지 않게 바뀌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와 부족한 정주 여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실내체육관이 그 해답이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체육관을 주기적으로 쓰는 사람은 매우 적고, 동호인이 아닌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실정이어서 부안군이 앞세우는 보편적 체육 복지와도 거리가 멀다. 실효성이 와닿지 않는 대규모 건축사업에만 골몰하는 부안군의 정책에 대한 우려인 셈이다.
부안군은 이 사업의 대표적인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앞세우지만, 그 요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근거는 없다. 얼마나 많은 주민 중 누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요청했으며, 그 필요성이 어떻게 검증됐는지도 자료조차 없다.
면민의 날 행사 등 지역 내 큰 행사를 추진할 때 우천 시 실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 행사에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 수십억 원을 들여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지적했다.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한 종목은 배드민턴 하나뿐이다. 그러나 7개 면 중 부안읍을 포함한 3개 면에서만 배드민턴 동호회가 활동 중이다. 또 현재 부안군이 지원하는 학교시설 이용료 지원 현황으로 미뤄 부안읍을 비롯해 변산면, 진서면, 줄포면 이상 네 곳에 불과하다. 지역마다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이 넘치고, 시설에 대한 갈망이 큰 것도 아닌 셈이다.
실내체육관 운영에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올해 부안읍 실내체육관인 부안다목적체육센터 운영비는 3500만 원이 들었다. 7개 체육관이 모두 조성되면 해마다 수억 원의 운영비를 지출하게 된다.
이렇듯 명분도 빈약하고, 막대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은 부족한 체육관을 지역 내 여러 곳 짓겠다는 것은 뭐라도 지어야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는 구태를 답습하는 행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 “그물에 걸린 쓰레기 누가 책임지나?”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필요해
14만 5000t, 지난 2021년 한해 바다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총 무게다. 해마다 급속도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 양은 늘어난다. 수거량이 이만큼이니 실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얼마만큼일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천혜의 어장을 가진 부안군에서도 해마다 많은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를 수거해 처리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민들에게 마대를 지급하고 어업 중 걷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정해진 시간 내 그물을 치고 걷는 숨 가쁜 작업 중에 쓰레기를 골라내기도 어렵거니와 종량제마대에 담아 버려야 하므로 비용도 든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버리는 것이 어민에겐 손쉬운 선택지다.
어민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기대어 살아가기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보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다양해지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한다.
바다에서 쓰레기를 갖고만 오면 쉽게 배출하고 처리되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업 중에 나온 쓰레기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바다 환경을 보전하는 길이라는 의견과 어민들만을 위해 각종 쓰레기를 손쉽게 버릴 수 있는 마대 등을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어민들이 더 마음을 내서 쓰레기를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국립공원공단은 돈벌이 중…산 깎아 변산생태탐방원 세워
변산반도국립공원이 공원 구역인 격포리 죽막동 일대에 대규모 탐방시설인 변산생태탐방원을 조성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자 자연환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 자연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통해 돈 버는 데 혈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산림청이 운영하는 변산자연휴양림이 숙박 시설을 늘린다는 이유로 숲을 없애가며 대규모 토목공사를 자행했던 모습과 닮아있다. 자연과 환경 보호에 큰 목적을 둔 기관들이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삼는 모순적인 행태를 일삼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변산면 격포리 232-1번지 일대 3,000여 평 규모로 조성한 변산생태탐방원은 생태탐방 프로그램과 회의실 등 부대시설 그리고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산을 깎아내고 캐낸 바위들로 생태탐방원 일대를 둘러 성벽처럼 쌓아 올린 모습은 ‘생태’와 거리감이 느껴질뿐더러 공단의 권위와 오만함을 나타낸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형적인 국가기관의 내로남불이다. 변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공원 구역 안이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해놓고선 국립공원은 공원 구역 안에서 나무를 베고, 흙을 파헤쳐 거대한 건물을 지어 올리고, 생태라는 말만 붙이면 눈치 볼 것 없이 다 되는 듯 행동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로남불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호소를 함께 전했다.
■ 해수욕장에 족욕장 만든다더니…‘혈세낭비’ 랜드마크 만들어
변산해수욕장에 사계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족욕장을 만들겠다던 부안군은 비판에 직면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족욕장 조성을 추진하더니 오히려 족욕장은 쏙 빼놓고 이상한 인공폭포를 선보였다.
원래 목적했던 기능은 포기한 채 조성한 인공폭포는 아름다운 해수욕장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흉물이라는 혹평까지 받았고, 부안군의 예산 집행과 관광지 조성 흐름에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부안군은 사계절족욕장 조성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고집해온 끝에 결국 족욕장 기능은 빼버린 채 인공암을 쌓아 올리고 수돗물을 흘러내리는 인공폭포를 조성했다. 해수욕장 방문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며 인공암 내부 공간에는 그늘 쉼터를 조성했다.
2021년 당시 예상했던 총사업비는 13억 원이었으며 이중 군비는 5억여 원이었지만, 2개년에 걸친 계획과 현장 상황에 따른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총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됐다.
이 사업을 두고 사업 추진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나눠주기식으로 공사를 추진한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들리고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인조 돌덩이와 반지하공간, 어울리지 않는 야자수 식재와 겨울철 무용지물이 될 인공폭포 등에 부안읍 신형 아파트 6~7채를 살 수 있는 14억 원이라는 큰돈을 썼다는 것이 그런 의혹을 불러오는 것이다.
변산해수욕장 백사장 뒤편으로 이어진 소나무 숲 한가운데 뜬금없는 인공암과 야자수들이 이곳의 경관을 크게 훼손한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19일 변산해수욕장을 찾은 A씨(여. 전주)는 “변산해수욕장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이 절벽과 폭포는 정말 뜬금없고 이상하다”며 “솔직히 저 조형물이 해수욕장에 왜 무엇 때문에 지었는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이곳 풍경을 해치는 것 같다”고 감상을 전했다.
인공암에 올라가거나 인공폭포 물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거친 표면의 야트막한 인공암 조형물은 어린이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형태인데, 바닥까지 3m 이상 높은 지점도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또 무더운 한여름 썰물 시간 바닷물이 밀려 나가면 해수욕객들이 손쉽게 물놀이를 하기 위해 폭포에 발을 담그거나 아예 들어갈 가능성도 커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방안과 인력 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