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2023년 행정감사 지상중계 - 1

 의정활동 2년 차에 접어든 9대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도 여전히 날카롭지 못했다. 정확한 데이터나 증거를 바탕으로 책임을 묻거나, 변화에 필요한 확답을 끌어내지도 못했다. ‘최선, 좋은, 세심한, 노력’ 등 추상적인 말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데 그쳤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져와 현장에서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는 퍼포먼스는 돋보였지만,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질의 방식은 대체로 ‘어디서 본 듯한’ 것들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부서 감사에 앞서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견에 대한 보고와 회의 진행과 관련한 일정 조정 안내와 진행 방식에 대한 의원들 간 의견조율이 있었다.

김형대 행감특위 위원장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안군이 제출한 행감 자료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지난해에도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했지만, 올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대순 의회운영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5건의 의견에 대해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보다는 민원성 청원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 의견을 전했다.

이한수 의원은 “대부분 민원 사항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다. 대신 명확한 답변서를 보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안군의회 행감특위는 접수된 의견이 모두 청원의 성격이므로 행감에 반영하지는 않되 사안별 사후 처리 상황을 담은 답변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민들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김형대 위원장은 조진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11월 중 새만금개발청으로 파견 전출 계획이 있어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일정을 전출 일자 전인 11월 16일로 조정하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김원진 의원은 “행감 중에 부서장을 전출 보내는 법이 어디 있나. 설사 타 기관에서 파견 요청이 왔더라도 우리 행감 일정이 있으니 인사권자가 알아서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다. 주민들의 방청과 탄원 등도 예정돼있는데 행감 일정을 임의로 바꾸는 것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의 2023년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권익현 군수에게 직접 질의할 내용을 정리했는데 왜 시간을 주지 않았냐”며 김형대 행감특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기획감사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 또 C등급...여전히 안일한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에서는 여러 의원이 다각도에서 부안군의 인구정책 문제와 최근 발표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등급이 낮은 점 등에 관해 지적했다.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이현기 의원은 부안군이 추진한 연구용역을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을 짚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한 용역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부안군이 많은 용역을 시행하는데 요청한 학술연구용역 관련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됐다. 의무적으로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용역결과자료도 전혀 올라오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니 부안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용역도 진행했는데 내용을 보면 인구정책으로 효과가 없는 쓸데없는 사업에 돈만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안군 인구가 심리적 저지선이던 5만이 무너졌는데, 공무원들은 너무 안일하다. 총책임자가 공무원을 너무 끌어안고만 가려 한다. 돈 받은 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래 의원은 인근 지자체에서 결혼이나 출산 시 지원하는 장려금을 대폭 높여 인구정책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연이어 낮은 등급을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부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급이 낮아 받아온 예산도 적은데 집행률도 2022년 15%, 2023년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린 3년 연속 C등급인데, 지난해 C받았던 장수군은 올해 S등급을 받았다. 전북도 내에서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다른 지자체가 좋은 성적을 올린다. 부안군은 좋은 등급 받으려고 용역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률은 예산 결정과 지급시기가 늦은 이유가 크며 도내에서 4번째로 아주 낮은 편은 아니다. 사업 발굴은 부안군 공무원이 주로 했으며, 용역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용역사 활용보다 자체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와 달리 좋은 등급 받겠다고 1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지만 등급이 같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역에 대해 누구보다 애정이 많고 잘 아는 지역 주민 대표, 어른들,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이 기금사업에 대응하길 바란다”며 “요점은 우리가 몇 등급받고, 예산 얼마 더 받냐가 아니다. 얼마나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을 찾아내는지가 관건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강세 의원은 부안군이 인구 유입 정책으로 앞세우는 민간자본 1조원 유치 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김제시와 부안군의 인구변화 이유와 여건을 토대로 인구정책에 대한 집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안군 민간자본 1조원을 유치해 일자리와 유입인구를 만들겠다는데, 수치의 근거도 없고, 계획도 연계성이나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다.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더라도 제대로 된 로드맵과 단기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성으로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며 “부안군 인구 5만이 무너졌다. 지금 부안군 인구정책팀장 1명, 주무관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주무관 한 명이 이번에 늘어난 것인데 김제시는 팀장 1명에 주무관이 4명이다. 최근 2년간 부안군은 인구 줄기만 했는데 김제시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려금이 인구를 유입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겠으나, 주민들의 만족도는 분명히 높다. 그걸 보고 이전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며 “부안군 인구정책 사업은 다 국도비 함께 해서 어디든 있는 것이고, 그나마 고등학교 석식지원이 유일한 부안만의 정책이다. 기획력이 없으니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다. 부안군은 좀 긴장하고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수 의원은 인구정책과 관련해 귀향인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도 예산과 결부된다. 인구가 있어야 지방교부세도 나온다. 어떻게 이 감소세를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부안에서 살다가 떠났던 이들이 은퇴하고 돌아오고 싶어도 부안군 땅값이 너무 비싸 문제다. 군에서 귀향인 주택 단지를 조성해주고, 20년 동안 거주하면 매각하는 그런 식의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존 사업이 인구소멸대응과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비판 많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재편성이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편성을 할 수도 있다. 사업 현실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접목해보니 부적합하다 판단되면 변경해서 실효성 있는 기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래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은 부안군 행정의 컨트롤타워로 향후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테면 마실축제나 읍면민의 날 행사와 같이 큰 의미가 없고 소모적인 행사를 다 줄이고 아이 낳아 기르는 젊은 사람들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부안군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기획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