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조례까지 만들고 ‘거북이 걸음’

 부안군이 사업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관련 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좀처럼 실질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북 내 일부 지자체가 관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를 어길 경우에 대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거나, 부서별 물품 구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을 개최하는 등, 자기 지역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발 벗고 나서는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매년 각 지자체가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부안군은 2020년 총구매 대비 1.51%가 사회적기업 구매율이었고, 2021년에는 1.60%, 2022년에는 5.57%에 불과하다. 물론 지난해 3배 이상 껑충 뛰어오르긴 했지만, 올해 목표치는 다시 2.27%로 낮춰 잡고 있다.

이는 완주군이 9.76%(2020년)→12.95%(2021년)→13.14%(2022년), 익산시가 20.49%(2020년)→21.69%(2021년)→23.57%(2022년), 전주시가 23.61%(2020년)→24.83%(2021년)→31.16%(2022년)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도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안군청 기역경제과 김세진 일자리경제팀장은 “관내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 관련된 서비스 업체가 많은 반면 사무용품이나 부안 특산품 등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군청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영상미디어 기업이 한 곳 있어서 그나마 실적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안군이 각 부서별로 매년 발주하는 수십여 편의 홍보동영상 가운데 올해 이 업체가 제작한 것은 단 2편에 불과해 이 마저도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부안군은 관내 사회적기업을 23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이 9곳이고 나머지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부안군 관련 부서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사회적기업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육성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김 팀장은 “향후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도 하고 현장 지원도 하는 등 다방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인건비 지원 등 직접 지원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지난달 3일,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이 조례는 제3조 ①항에 “부안군수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대·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또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부안군은 아직 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올해 안에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부안군의 답변이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자생력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이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지역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업 형태이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경제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유의미한 방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안과 같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서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