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군세 징수율 94%에 불과해
반면 못 받겠다는 불납결손액은 1위
작년 과태료 등 미수세입 30억 넘어
안정적 재정운영 위해 사후관리 필요
정부가 621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예산 부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안군의 자체재원인 군세의 징수율이 도내 군 단위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수 정책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인 부안군도 자립도 향상을 위해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세 징수를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부안군의 작년도 지방세 중 군세 징수율은 94%로 전북 도내 8개 군 중 최하위다.
지방세 수입 중 군세는 부안군이 부과해 부안군이 거둬들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득세가 해당되는 순수한 부안군 재원이다. 부안군은 작년에 이 세금을 부과해 놓고도 94%만 징수한 탓에 걷지 못한 미수 군세가 18억 원을 넘겼다.
가까운 고창군은 96%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인구 규모가 커 징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완주군도 95.5%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군세 중 불납결손액이다. 불납결손액은 징수 결정액 중 시효완성, 계약상의 해제조건 성취, 면제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로 결손정리를 마친 금액이다.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돈으로서 부안군은 도내 군 단위 중 그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1위다.
부안군의 작년 불납결손액은 8억 3,846만 원이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완주군으로 부안군보다 5억 원 이상이 적은 3억 3,178만 원에 그친다. 고창군은 2억 1,096만 원이고 가장 적은 무주군은 1억에도 못 미치는 4,900만 원이다. 금액 차이에서 보이듯 부안군과는 상당한 실적 격차가 있다.
부안군의 2022년 지방세 미수 징수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세가 2.8%, 지방소득세는 5.3%, 재산세 3.4%, 자동차세 6.4%에 이른다. 특히 과년도 수입 항목에서 무려 67.7%가 들어오지 않았다. 부안군의 징수율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과년도 수입 징수 실적이다.
과년도 수입이란, 특정년도에 납입할 것을 고지했으나 납입되지 않은 수입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연체된 미납금으로 상당 금액이 징수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부안군의 2022년 과년도 수입 금액은 23억 4,151만 원이다. 이중 작년 한 해 징수한 돈은 3분의 1 수준인 7억 5,609만 원만에 그쳤다.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기 마련이지만, 부안군은 이 금액 중 절반 이상인 8억 3,187만 원을 더 이상 받기 어렵다고 결정해 불납결손처리 했다. 나머지 7억 5,300여만 원만 미수로 남겼다. 돈을 내라고 부과만 했지만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최근 3년간 최저로 징수해 전년보다 8억 원이 덜 걷혔다.
자주재원의 확보 미흡은 지방세에 그치지 않는다.
부안군의 2022년 결산서를 살피면 부안군이 받지 못한 미수 세외수입금액는 32억 원에 달한다. 미수세외수입은 임대료나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이중 부안군은 미수 과태료로 8억 8,994만 원을 받지 못했고 미수과징금으로 8억 7,416만 원, 미수지적재조사조정금 3억 2,165만 원 미수이행강제금 1억 7390만 원을 수입받지 못했다. 부안군은 이 중 3억 원을 잠정적 손실로 보는 대손충당금으로 책정했다.
부안군청은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성과보고에 따르면 세외수입 징수율(과년도) 항목은 낙제수중인 ‘x’를 받았다.
또한 부안군은 미수액을 2021년 33%를 징수하겠다고 계획했으나 19.4%에 그쳤고 2022년에도 동일하게 33%를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16.2%에 그쳤다. 올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부과와 징수의 차이는 늘 있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군민에게 납입을 유예하는 등은 조치는 있을 수 있어도 상습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탈세하는 군민에게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착한 납세자의 침묵이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