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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열린 창] 46%의 투표율이 주는 의미!
  • 염경형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실장) 
  • 승인 200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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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의 투표율로 기록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되었다. 전국규모의 선거에서 가장 낮은 46%의 투표율에 대해 ‘민주주의 위기’ ‘정치불신 위험수위’ 등 다양한 해석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4,931만명의 인구중에 선거인 수는 3,779만명으로 선거인비율은 76.6%이고 이중 46%만이 투표했으니 전국민의 35%인 1,738만명만이 투표한 셈이다. 이런 낮은 투표율은 전국 245개 지역구 중 43개 지역의 당선자들이 유권자로부터 20% 미만의 득표를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 실질득표율은 10%도 안 되니 이들이 국민 대표성을 갖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지 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투표율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본질적으론 민생을 외면하며 정쟁과 당쟁만 일삼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정책과 쟁점이 실종된 선거, 국민참여를 무시한 하향식 정당공천 등이 국민들의 투표율을 낮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음에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제도 등의 도입을 등한시 한 것도 낮은 투표율을 불러 일으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궁여지책으로 투표확인증을 제작하는 유인책을 사용했지만 이마저도 공공시설과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만 쌓였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외면을 관심으로 바꾸기에는 너무나 졸속적인 것이었다.

국민들의 정치관심을 높이고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대오각성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총선에서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대학이 3개밖에 안 된다. 지난 17대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처럼 부재자가 2천명이 안 되어도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각 정당의 늑장공천은 이번 투표율 저조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고 정책과 공약, 쟁점형성 등이 선거 이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선거에서 유권자를 장외로 내몰아벌인 원인 아닌가? 선거일이 법으로 지정되었고 법정선거비용을 보존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실시, 각 정당에 운영비와 선거비가 보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은 선거일 30일 이전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과 후보자법정방송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를 강력히 징계하는 제도를 도입해 오만한 정당정치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후보자를 바로 잡고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도입해 보자.

오프라인에서 젊은층의 선거참여를 호소하기 보다는 IT강국 한국에서 인터넷, 모바일 투표 등을 도입해 거소투표나 투표를 간소화 하는 방안도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에서 유권자의 입과 손을 막아 버리는 ‘인터넷 실명인증제와 포괄적 후보비방 금지’등을 개정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 표 차이라도 당선자가 되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율과 득표율은 무관하게 생각되었다. 이제 정치불신해소, 국민참여활성화, 투표율제고 등은 말 뿐이고 ‘되고 나면 땡’이었던 과거 정치를 혁신하는 것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정도가 될 것이다.

염경형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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