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담배...전화...반말...이탈
행정사무감사는 부안군의회가 부안군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행정에 대해 오류를 지적해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안심의를 위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기초의원의 권한은 △자료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현지 확인 및 서류 검증을 할 수 있다. 부안군 의정참여단은 지난 달 29일 열렸던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위 방청 모니터링을 했다. 아래는 행정사무감사 첫 째날 모니터링 결과.
◇ 의원별 질의 내용
-김희순(위도) :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시작 전 방청객에게 소란을 떨거나 박수치는 행위는 즉시 퇴장시킨다고 함.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지 못함.
-박병진(변산면): 김종규 군수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며 강력 항의. 건강증진예산 삭감과 소득사업예산이 삭감된 부분 지적.
-김형인(상서면) : 군 지원사업 중 자부담비율 5% 미만 해당사업 자료제출 요구.
-최훈열(동진면) : 영광원자력발전소 견학에 공무원 동원 지적. 군정홍보예산 중 여비가 지나치게 많은 부분 지적. 회의참여에 비교적 성실했으며 질의가 구체적이지 못함.
-김성수(하서면): 격포호텔부지 매각이 안 되는 점 지적.
-최서권(진서면) : 대부분 질의가 단편적, 형식적이었으며 사전준비가 부족.
-임종식(백산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토목직으로 배치해줄 것 요구. 위도면의 잦은 인사교체 지적.
-서인복(줄포면) : 도축세 체납 상황과 징수에 관한 질문. 회의분위기를 의원들간의 다툼으로 변질시킴.
-김종률(주산면) : 질문이 한 건도 없음.
-조영호(행안면) : 으뜸군민대상 심사 방법에 대해 질문.
-이현기(보안면) : 병원에 입원 중이라 참석치 못함.
◇ 회의 태도
전체적으로 회의 중 전화 통화, 잦은 이탈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매우 미흡했으며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정도도 낮아 보였다.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는 경청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
김성수, 조영호, 임종식 의원 등은 회의 중 전화를 받기도 했으며 김형인 의원의 경우 공무원을 향해 반말을 하고 회의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또 김성수, 최서권, 임종식 의원등은 회의도중 회의장을 벗어났다.
◇ 총평
본회의가 20여분 지체돼 시작됐으며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운영위 회의실로 옮겼지만 사전준비가 없어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방청객을 위한 의자도 부족했다.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의 회의시간 동안 의원들 간의 다툼으로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웠다. 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참여한 방청활동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의원들의 질의수준과 감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매우 부족했다. 특히 의원들의 회의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성실했고 다른 의원의 질문시간 때 경청하는 등의 초보적 회의 자세도 부족했다.
<부안군의정참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