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심판론'은 김후보가 불러와, 단순구도 돼여론조사에 의존… 후보 자질·정책 검증에 한계
‘반핵반김종규’가 여전히 지역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반핵진영의 부안군민회의는 오는 19일 실시되는 군수 재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체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민회의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반핵후보 지지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군민회의의 이같은 후보지지 운동은 핵폐기장 유치를 둘러싸고 야기됐던 부안사태의 책임이 김종규 후보에게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정서 또한 김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지역의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제기하는 ‘김종규 심판론’은 분명 김후보가 자신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전달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김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도 부안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해왔다.
하지만 과거사는 묻고 미래를 얘기하자는 식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김후보는 부안사태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군수의 독단행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후보의 진심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는 김후보 스스로 심판론을 다시 불러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처럼 반핵진영에서 제기하는 김종규 심판론이 일정한 의미와 타당한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정치 문화의 측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묻지마 투표’가 늘상 갖고 있는 위험이다. 누구만 아니면 상관 없다는 얘기는 누가 되더라도 상관 없는 선거결과를 낼 수 있다.
즉, 선거판 반핵후보운동의 최대 약점은 김종규 후보의 당선저지와 승리에 치우치다 ‘자기 후보’에 대한 검증에 서투르고 취약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단순 여론조사로 반핵후보를 확정하는 방식과도 관련돼 있다. 여론의 향배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시민사회운동이 주도해 진행하는 가운데 후보자의 공약, 정책, 자질, 경력 등을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하는 유권자 선거문화는 뒤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물어야 할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묻지 않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끊임없이 되풀이 해온 게 피할 수 없었던 부안의 역사이자 비극이었다. 특히 군의회에 대한 민선1기의 구시대적 착오, 민선 3기의 일방독주 행정, 선거법의 덫에 걸린 민선 4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같은 선거문화의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분명하다.
따라서 지역의 시민사회가 정치권과 선거판에 비판적 거리를 두는 가운데 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정치와 행정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