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6개 조례안은 통과 “지원부서 비대…군조직 개편방향 잘못됐다”
지난 4일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주현 자치행정과장이 의원들 앞에서 군정보고를 하고 있다. 185회 부안군 군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지난 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된 9개 조례안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부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이 가결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사무의 읍면위임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은 부결 처리됐다.
지난 3일 유영렬 부군수가 제출한 조직개편관련 조례의 주요 골자는 ▲주민생활 지원과 신설 ▲재무과 소속 생태공원 수익담당 지역개발단 이관, 지역개발단 시장개척 담당의 친환경 농업과 이관 ▲공무원 정원 724명으로 증원(종전 715명에서 9명 증원)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서 신설원칙에 어긋나는 비생산적인 조례안이라는게 심사를 보류한 자치행정위 소속 군의원들의 지적이다.
홍춘기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고창군과 완주군 등 인근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부서의 기구는 줄이고 사업부서를 확대하고 있는데 부안군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자부 지침을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자치시대에 맞지않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가 지적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무용론이다.
의원들은 지난 1월에 이루어진 조직개편에서 읍면에 사회복지계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번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은 지원부서만 늘리는 것으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청안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 읍면의 사회복지계가 폐지돼 현장부서의 인원축소를 가져와 오히려 읍면사무소의 대민업무 공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조직개편의 시기문제이다.
지난 1월초 개편된 조직을 최소한 1년정도 운영한 뒤 직무 및 성과분석, 직원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임시회 이전에 단행된 정기인사를 놓고도 “인사단행 후 조직개편 운운이 말이 되느냐”며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의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군정방침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안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홍 의원은 “부안군정의 방침과 지표는 관광 및 소득개발,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라며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 가는 조직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시회 일정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MBC 특집 드라마 이산의 제작비 5억원 지원안을 의회가 부결했음에도 군에서 제작사와의 계약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부안 영상테마파크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