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촉구하며 부안군의회 의원 7명 ‘삭발’

 부안군의회 소속 의원 7명이 지난 15일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부의 보복적인 새만금SOC 예산삭감에 반대하며 삭발투쟁을 했다. 부안군의회 10명 의원 중 무려 7명이 단체로 삭발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삭발식은 부안군의회가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넘어 정치적인 표현과 투쟁에 나선 사례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2024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주요 SOC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6억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주로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SOC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후 전북도 정치권에서는 연일 삭발투쟁이 줄지어 벌어졌다. 한병도 전북도위원장을 비롯한 전북도의원들은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삭발식을 했고, 민주당 청년위원회도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부안군을 비롯해 전북도 내 모든 기초의회 의원들이 삭발투쟁에 동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안군에 앞서 군산시와 김제시, 정읍시의회 의원들을 먼저 삭발했다.
삭발에 나선 부안군의원은 김광수 의장을 비롯해 이한수, 김형대, 이현기, 박병래, 이강세, 박태수 의원이다. 2명의 여성의원과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김원진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한 것이어서 부안군의회 전체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삭발식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래 의원은 ‘새만금SOC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읽고, 정부의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성 예산삭감을 비판하는 강도 높은 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오는 11월이면 착공 33년이 된다. 그 사이 대통령이 8명 바뀌었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은 늘 단골 메뉴였다. ‘조기 완공’, ‘특별법’, ‘비농지 확대 조성’이란 달콤한 메시지를 던지며 표심을 자극했지만 이후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특히 삶의 터전을 새만금으로 잃어버린 부안군민에게는 언제나 희망고문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와 부안군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현 상황과 새만금 예산삭감을 바라보는 시선을 전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세대 갈라치기에 이어 같은 국가에 살면서 지역 갈라치기를 서슴치 않는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은 계획을 수정하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 지원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새만금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부안군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삭발식엔 민주당원 50여 명이 참여해 함께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며 구호를 외쳤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새만금 SOC 예산삭감 상황을 보면서 현 정권의 책임 떠넘기기와 전북 홀대에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이번 삭발식에 이어 국회의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새만금 예산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뜻을 확실히 전하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