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위기 단계 조치 기준도 2단계로 하향
병원 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현행 유지
치료제 무상 공급, 무료 예방접종 유지
치료비는 중증 환자만 일부 지원 전환
생활지원, 유급휴가비도 지원 종료돼
정부가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전환했다. 4등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와 같다. 이에 따라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맞춰 한층 완화된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코로나19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확산세가 둔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은 현행 유지한다. 전체 입원환자에게 지원하던 치료비는 중증 환자로 줄여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유지한다. 생활비지원, 유급 휴가비도 종료됐다.
2단계 조치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아봤다.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과 요양기관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차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 예정이다. 또한 입원환자와 입소자 보호를 위해 선제 검사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와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 허용되던 외출·외박과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 관계없이 허용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는 권고된다.
▲상시 지정 병상 운영과 검사비 지원은 지속된다.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은 종료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하는 상시 지정 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병상 가동률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한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한다.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 약국(4,500개소, 8.21.)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 지정한다. 또한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