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공무원 대상 설명회 열어
시민단체 등, “수명연장 인정 안 돼”
1호기 45건, 2호기 57건 사고 나
철판부식 1,2호기 총3, 838개 발견
‘중대사고 위험 가장 높은 핵발전소’
핵진흥 포기, 지속가능 정책 요구해
‘벌집 원전’으로 평가되는 한빛 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5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의견수렴을 진행할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설명회가 영광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 연장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TF팀까지 꾸려 폐로를 준비하던 한수원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한빛 1,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및 경제성 평가’를 결의하더니 불과 두 달여 만에 방사성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 공람과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일정을 통보했다.
설명회는 40개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한수원의 수명 연장 절차 강행의 들러리가 됐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은 “한수원이 개최한 설명회에서 발표할 ‘수명연장 절차와 일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주민의견수렴’의 모든 절차와 과정은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에는 “한빛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다. 설계수명대로라면 2025년과 2026년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탈핵’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수명연장 금지를 채택하여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핵진흥’을 내세워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나섰다. 특히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집권과 동시에 수명연장 관련 법률을 개정해 본인 임기 내에 최대 18기(중복 6기)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 본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쏟아내고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수원 또한 관련 지자체, 의회, 지역주민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등은 “한빛1·2호기는 가동 시작부터 현재까지 숱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8월 현재까지 1호기(45건), 2호기(57건) 합계 10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빛1~6호기 전체 사건·사고 180건 중 57%에 해당되며, 전국 25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597건의 약 17%를 차지한다. 또한 한빛1·2호기는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었고 전수조사를 통해 1호기에서 2,330개, 2호기에서 1,508개의 철판 부식이 발견되었다. 즉 한빛1·2호기는 ‘중대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핵발전소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은 자국 내 핵발전소 폐기물과 핵오염수에 쏠리게 될 것이다. 핵발전소는 필연적으로 대량의 방사성 핵폐기물을 생산한다. 2030년 포화가 임박한 한빛핵발전소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고,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4조원의 시설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제성도 없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은, 이미 결정해 놓고 주민들에게 의견수렴하겠다는 것으로 요식적인 절차에 마치 주민 수용성을 얻은 것처럼 기만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등은 “핵발전소는 많은 위험성과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가동되고 있다. 또한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허덕이는 일본을 봐도 명백하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시도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핵진흥 정책을 포기하고 시민 안전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수원 또한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오랫동안 핵발전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인내해온 주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동행동 등은 “우리는 한수원에게 아래와 같이 일방적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설명회 등 모든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강행 강력 규탄한다!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당장 중단하라! ▲역할 다한 노후 핵발전소 한빛1·2호기, 이제 그만 폐쇄하라! ▲윤석열 정부는 주민 동의 없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이날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한 시민단체는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영광 농민회, 영광 여성농민회, 영광여성의 전화, 원불교 영광교구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대책위, 천주교 영광순교자성당, 불갑사, 전교조 영광지부, 여민동락, 진보당 영광지역위, 생명평화마을),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영광교구, 전남교구, 전북교구, 영산성지사무소, 원불교환경연대, 영산선학대학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