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안군 살림살이 빠듯해진다…교부세 320억 줄어들 전망 나와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안군도 내년에 최대 320억 원의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이 나왔다.
지방교부세는 부안군 전체 세입 중 46%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으로 빠듯해질 내년 살림살이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 누계액은 160.2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5%인 36.4조 원이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규모도 유사한 비율 수준으로 줄어들 우려가 나온다. 
공공재정을 분석, 감시하는 민간 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도 이달 초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부안군은 전년 대비 최소 7.1%에서 최대 7.71%까지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소 금액은 293억 원에서 최대 318억 원으로 부안군의 한 해 공무원 인건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부안군 교부세 감소율은 군 단위 중 하위권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고창은 8.34%, 359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27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본 진안군은 감소율이 9.17%로 가장 큰 폭의 감소가 전망됐다.
부안군 의회도 내년도 재원 부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의회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2회 추경에서 추경 재원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 것을 지적하고 내년도 세수 감소에 따른 대비적 재원으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었다.
또한, 군의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과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자료를 토대로 “2024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보도 매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냈다.
이같은 우려를 알고 있는 부안군도 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긴축재정을 예고했다.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은 “내년도 교부세가 최대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하는 등 내년도에는 보수적 예산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타 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등을 통해 재원 감소에 따른 대안이 발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부안군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창원특례시의 경우 재정 점검TF를 구성해 비효율 사업을 점검, 폐지하고 있으며 지방채 조기 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대 등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자주재원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세가 줄어든 만큼 국세에 따라붙던 자주재원도 자연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방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부안군 재무과장은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체납을 줄이거나 고액 체납액을 회수하는 데 힘을 쓰겠지만, 지방교부세에 비하면 금액이 크지 않아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자주재원 확보 활동이 세금을 아껴 쓰자는 긴축재정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안군 자산인 제3농공단지를 조속히 분양해야 한다거나 고향사랑기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한 군민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걸러내거나 사업 부풀리기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추진하고 의회가 꼼꼼히 따져서 물샐틈없이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안군의 내년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는 것은 확정 사실에 가깝다. 아직은 미온적인 부안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군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서투른 대안이라도 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