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가 400여 건의 추경 사업을 삭감하면서 사실상 하반기 군정에 제동을 걸었다.
예산 심의는 무작정 베기가 아닌 골라 베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어렵다. 단순히 휘두르는 수준이 아니라, 골라낼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골라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예산결산심의위원회다. 하지만, 마치 계산된 것 마냥 짧은 시간에 마무리됐다.
얼마나 잘 골랐을까 우려도 나왔지만, 더 의문인 것은 이런 초유의 예산 삭감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400백여 개의 삭감안을 두고 만장일치라니, 무작정 베기를 두드러지게 잘하는 의원이 있거나 눈치 보며 아무 말도 안 하는 의원이 많거나 둘 중 하나로 보인다.
좋은 나무를 살려야 좋은 열매를 얻는다. 하지만 무작정 베어내면 남는 게 없다.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다.
삭감한 예산 중에서는 핀셋으로 집은 듯 잘 골라낸 예산도 있다. 하지만 집행해야 할 예산이 삭감되기도 해 의미가 퇴색됐다. 의회는 급하지 않으니 다음 추경에서 살리면 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세워놔도 특별한 손해가 없을 수 있어 무리한 대규모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부안군 의회가 추경을 삭감한 이유는 세 가지로 추려진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다. 무역적자와 경기 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줄었으며 이는 내년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두 번째는 추경 재원이 된 175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 둔 기금인데 과연 이번 추경이 기후 위기와 관련됐나라는 의문 때문이다.
세 번째는 ‘불요불급’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이다.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만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대규모 삭감 이유치고는 명분이 부족하다. 추경인데도 내년 세수를 걱정하고 이미 쌓인 기금을 쓰는 것이 작은 소모품 구입비까지 삭감할 정도로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다.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인지 기후 위기가 우선인지 생각하면 될 일이다. 볼요불급만 적절한 이유다. 다만, 추상적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부안군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관·과·소별로 정리했다.
■ 기획감사담당관
주니어보드 역량강화 위탁기관 교육 4천만 원, 주니어보드 여비 825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7145만 원을 삭감했다. 이 중에는 부안디자인단 운영물품구입비 1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300만 원도 포함됐다.
■ 자치행정담당관
직무관련 해외연수 1억 원,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32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 2억 3400만 원을 삭감했다. 이중 일선지도자 화합한마당 1,000만 원 사업은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이장단 화합잔치로 4년 만에 처음 갖는 행사로 요구가 많았지만 삭감됐다.
주산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1500만 원도 삭감됐다. 주산면 사무소가 신축되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에어컨과 집기 등이 필요했지만 무산됐다. 방범대 관계자는 빈 사무실 바닥에서 근무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 미래전략담당과
제12회 설숭어 축제 6천만 원 1건이 삭감됐다. 상인회는 11년이나 한 만큼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설숭어 축제가 왜 바다도 없는 읍내 상설시장에서만 열려야 하는지 등 그간에 제기된 문제점의 대안을 찾으라는 삭감으로 분석된다.
■ 새만금잼버리과
생태공원 탐방로(산책로) 정비공사 2억원, 생태관 환기창 보수 공사 5천만 원 등 총 16건 5억 5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중 예산 낭비 논란이 있지만, 부안, 김제, 군산 3개 지자체가 각각 3천만 원씩 돈을 모아 만들기로 한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및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전액 삭감됐다. 자치단체간부담금 명목으로서 삭감에 아쉬움을 남겼다.
외빈초청여비인 잼버리 팸투어 3천만 원은 잼버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 데 굳이 초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반영돼 삭감됐다. 노을축제와 관련된 축제 홍보물 제작, 축제장 부스 및 집기 임차 등 총 6500만 원도 삭감됐다. 노을축제가 10월에 열리는 탓에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반영됐지만, 축제를 안 하지 않는 이상 필요한 예산으로 승인했어도 무방했다는 의견이다.
■ 문화관광과
영상테마파트 매표소 운영 물품 구입비 1천만원, 청년도예가 플랫폼 설계용역 2천 만원 등 17개 사업 13억 2400만이 삭감됐다. 삭감 예산 중 개관전 필요한 책상 및 의자구입비 100만 원이나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200만 원, 청자박물관 내 고장난 커피머신 구입 등은 차후 추경이나 지금 추경이나 큰 차이가 없어 아쉬운 삭감이다.
부안백산성지조성 토지매입비 1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정읍, 고창 등에서 동학관련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반해 부안군만 이렇다 할 기념 시설이 없어 추진됐다. 부안이 가진 역사적 사실을 조명해 후대와 지역민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비용보다 의미에 중심을 둔 사업이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어렵게 따낸 사업으로 국도비 결합 사업인데도 이번 추경에서 군비가 전액 삭감됐다. 의회는 다음 추경 때까지 의회가 요구한 운영비 충당 등 대안을 마련해 오면 승인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의지가 떨어진다는 오해를 불러오기 십상이라 부적절한 삭감으로 분석된다.
■ 사회복지과
경로당 긴급보수 6천만 원 포함 10개 사업이 삭감됐다. 마실밥상과 노인회 서예교실이 있는 건물의 변압기가 다른 건물에 설치돼 있어 이전이 꼭 필요한데도 변압기 교체비 450만 원을 삭감했다.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 4천만 원의 경우 자신들이 돈을 모아 마련한 건물 입구를 개선하는 것인데도 삭감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단체에 지원하기 아까웠던 모양이다.
향토음식발굴 육성사업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을 단순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요식업 도지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도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4200만 원의 경우 일부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에 편성했지만 삭감됐다. 잼버리 관련해서 하서와 변산쪽 식당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물 건너갔다.
■ 재무과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 상생협력센터(구. 해경청사) 대수선 공사 5억 원 등 9개 사업 21억이 삭감됐다.
의회는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참가비 4천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참가하는 직원들의 여비 400만 원을 그대로 놔뒀다. 참가하지 말라면서 여비는 챙겨준 셈이다.
2~3년 걸려 주민과 협의를 이룬 진서면 청사 신축 4억 1천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토지매입과 설계용역 등이 진행돼야지만 삭감되면서 주민들이 바라던 신축은 다시 한해를 넘기게 될 공산이 커졌다.
■ 민원과
민원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6천만 원, 도로명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사업 6천만 원이 삭감됐다.
■ 농업정책과
부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천만 원 등 총 5건 1억 1700만 원이 삭감됐다. 이중에는 부산물을 직접배달해 주는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사업 4천만 원이 포함됐다. 고령의 농가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가 많아 추진됐지만 몇 달 더 군민이 고생하도록 삭감했다.
잼버리 블루카본 홍보관이나 운영비 2천만 원도 삭감됐다. 이 사업은 포스코와 해경 등과 협력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4월에 염생식물을 심었고 잼버리에 맞춰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됐다. 잼버리 안에 부스를 만들어 ESG 경영을 홍보할 예정이었지만 전액 삭감됐다. 9월 추경은 이미 잼버리가 끝난 후라 사실상 폐지를 강요받은 것과 다름없다.
의회는 300만 원짜리 로컬푸드 홍보 리플렛 제작도 삭감했다. 일부 의원은 타지 사람도 구매할수 있게 홍보 등 운영을 강화하라고 했지만 공허한 주문이 됐다.
■ 축산유통과
세계 잼버리 참풍부안 홍보행사 지원비 300만 원 등 총 8개 사업게 1억 7500만 원이 삭감됐다. 참풍부안 홍보행사의 경우 한돈협회와 함께 잼버리에서 고기를 홍보한다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의회는 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부안군 행복장터 내 컬러 프린터 구입비 100만 원도 삭감했다. 필요하면 구입할만 한데도 삭감됐다.
■ 해양수산과
무허가 및 불법 어구 철거 1억 원 등 총 22개 사업 5억 3900만 원을 삭감했다. 무허가 및 불법어구 철거 사업의 경우 위도면 치도 앞 김 양식장이 파산으로 폐업하면서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는 것으로 선박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필요한 사업이지만 삭감됐다.
위도 여객선의 운임비 공방을 종식할 목적으로 추진된 운항손실 보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사무관리비 2천만 원도 삭감했다.
위도 전막리 바지락 세척장 설치 사업 5천만 원의 경우 고령의 어부가 멀리서 바지락을 나르는 부담을 줄이고자 마을 가운데 설치하는 사업인데도 삭감했다. 위도 주민이 몇 없어서 그런지 필요하고 주민들 숙원 사업들인데 죄다 삭감했다.
공모 사업으로 하반기 6곳 중 하나에 선정되기 위해 추진한 낚시 여가 특구 지정 연구용역비도 삭감됐다. 이 사업은 노을대교 개통을 고려해 진서주민을 위해 추진됐지만 전액 삭감됐다.
왕포항 지방어항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900만 원도 삭감됐다. 곰소항이 퇴적물로 인해 어항 기능이 털어지면서 왕포항을 승격시킬 목적으로 추진됐다.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번 추경에선 삭감됐다.
의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재발급하는 데 쓰이는 전자어업허가증 발급기 잉크구입비 160만 원도 깎았다. 관계자는 잉크가 없어 다른 비용을 돌려 살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
변산마실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1억 원 등 4개 사업 1억 6900만 원이 삭감됐다. 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이나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 진단비 전액이 삭감됐다.
■ 도시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 9개 사업 69억 2200만 원이 삭감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의 경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목이 변경됐다. 변경 보고가 없어선지 처음에 세워주고 추경에선 삭감했다.
의회는 우리동네 살리기(향교마을) 시설비 10억 2700만 원도 삭감했다. 이 사업은 삼수 만에 문턱을 넘은 사업으로 많은 노력이 들어있다. 하지만 사업 위치가 문제라는 이유로 삭감했다. 승인 후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부지 재검토에 들어가도 되지만 삭감했다.
군 양묘장 무연묘 공고비 600만 원, 현수막 설치비 400만 원 등 무연고 묘 정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로로 사용하는 개인 토지를 매수해 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세운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 2억 원도 삭감했다. 민원인 배려가 아쉽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는 175건 총 76억 2600만 원의 대규모 예산이 삭감됐다.
이중에서도 부안읍 수내마을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위도면 치도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로 끝나는 72개 마을 배수로 안길 포장 공사 중 2개를 뺀 70개를 전액 삭감했다. 승인된 2건은 변산면 지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천만 원과 하서면 양지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700만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의원이 특별히 챙겨 삭감을 모면했다. 지동마을 관련 사업을 챙긴 A 의원은 “비가 오면 배수로가 막혀 그 아래에 있는 집 한 채가 침수될 수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승인토록 설득했다”고 말했다. 살아남은 2개 마을 사업은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로 비칠 수 있다. 의회는 농번기에 배수로나 안길 사업이 힘들어 9월 추경 때나 논의 대상으로 시급성이 떨어져 전체 사업을 일괄 삭감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별나게 2건을 승인해 주면서 삭감 명문도 잃고 원칙도 스스로 무너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2건의 마을 사업을 승인한 의회는 잼버리 이후 야영장에 쌓인 골재를 가져올 기회도 삭감했다. 잼버리야영장 골재반출 장비 임차 2억 원은 잼버리 부지에서 걷어 올 약 3만 루베, 약 9억 원의 골재를 가져오는 장비 예산이다. 골재가 부족한 부안군으로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자재를 얻은 셈이지만 이것을 가져오겠다는 예산이 삭감됐다. 알려진 바로는 단독으로 골재를 회수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도 이뤄졌다. 아쉬운 삭감으로 꼽힌다.
돈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천만 원도 삭감됐다. 콘크리트 부식이 심해서 보강을 위해 용역이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떨어져 삭감됐다.
교통봉사단체 교통봉사활동 지원비 140만 원, 모범운전자 피복기 160만 원도 삭감했다.
시설비로 하장지구 농로확포장 사업을 비롯해 위도면 진리마을 농수로 옹벽 설치 등 72개 사업도 전액 삭감했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사를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하는 등 적정 시간이 필요한데 다음 추경에 승인되면 자칫 이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개암사 벚꽃 축제에서 드러나 화장실 부족 관련 사업도 삭감했다. 1억 원짜리 봉은마을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사업은 산림청과 기재부 토지를 매입해 신축하겠다는 사업으로 해당 기관들과 사전 조율을 마쳤을 만큼 의회도 추진을 독려했던 사업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돌연 삭감됐다.
부안군의회는 건설교통과의 여러 사업을 삭감했다. 이 중에는 불요한 사업도 있고 불급한 사업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175개의 사업을 삭감하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있었는지 의문으로 남았다.
■ 안전총괄과
보이스피싱 의심택시 알림시스템 구입 등 총 17개 사업 7억 1800만 원이 삭감됐다. 주산의용소방서 사무실 이전 물품구입 560만 원도 삭감했다.
■ 보건소
사무실 업무용 물품구입 1천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1800만원, 감염병 대응 노트복 265만 원을 삭감했고, 의회는 접수실 토너 구입비 225만 원마저 삭감했다.
■ 농업기술센터
총 7건에 1억 5600만 원을 삭감했다. 농업인교육 교재 인쇄비 500만 원을 삭감했으며 강사비 800만원도 삭감했다. 의회는 예산을 잘 못 본 것인지 사업을 이해 못한 것인지 몰라도 9천만원짜리 승용이앙기를 삭감했지만, 이 승용이앙기에 부착해서 쓰는 마늘파종기 3대 3450만 원과 1억 1520만 원 짜리 양파 이식기 3대분 예산은 승인했다. 당장 승용이앙기를 사도 다음 추경 후에나 사용가능하다. 자칫 양파 심고 마을 심는 데 사용하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
■ 상하수도 사업소
화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2억 2700만 원 1건을 삭감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가 있는 날 홍보물 제장비 252만원 등 총 14건 3억 5727만 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한음 페스티벌 홍보물 제작 190만 원자 무대장비 임차비 680만 원을 삭감했다.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따른다. 동호인 리그 왕중왕전 출전지원비 300만 원도 삭감했다.
■ 의회사무과
의원들이 사용하는 의원사무실 시설보수 2600만원 등 8건 5640만 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의정역량강화 교육비 480만 원, 한마음 대회 참가용 단체복 510만 원, 물품구입 290만원을 삭감했으며 의회 인터넷방송용 송수신기 구입비 1520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의회는 해외연수 등 외국 출장 수행여비 120만 원과 대미활동비 120만 원 등도 삭감하면서 자정의 모습을 보였다.
■ 읍면별
읍면에 있는 자매결연 추진 운영비를 모두 삭감했으며 다만, 게이트볼장 선풍기를 구입하는 비용이나 국기게양 태극기 구입비 200만 원, 변산 환경관리원 세탁기 100만 원과 냉장고 100만 원 등 수백만 원 단위의 비용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