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9,589억 규모의 2022년 결산안 원안대로 승인해

■ 새만금잼버리과

김두례 의원은 기타사업수익란에 기재된 예산 편성을 두고 수납 내용이 없는데 잘못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던졌다. 이에 새만금잼버리과장은 일부가 줄포생태공원 수입료이고 운영을 안 하고 있어 작년 추경 때 정리했어야 하는 데 놓쳤다고 실토했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 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 안일하게 처리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용님 의원은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50%로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담당 과장은 하반기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 미처 지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한수 의원은 생태공원과 관련해 공원 조성비와 관리비가 남은 이유를 물었으며 정원관리 기간제를 뽑으려다 못 뽑아서 남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신안군의 사례를 들며 기간제를 뽑을 게 아니라 공무직 조경사를 뽑으라고 주문했다.
김형대 의원은 결산 검사 의견서에 기재된 축제의 정체성에 관한 질의를 던졌다. 담당과장은 마실 자체가 정체성이고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에도 대표축제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다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담당과장은 하반기에는 조례를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강세 의원도 결산 검사 의견서와 관련해 잼버리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문책감이라고 질타했다. 담당과장은 직소천 사업은 이달 말 완료된다며 당초 과업 기간은 올해 9월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김원진 의원은 이월액이 많다며 명시이월했더라도 다시 사고이월로 넘기지 많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병래 의원은 담당 부서에 세무직이 아무도 없음을 지적하고 다른 공무원과 공유해서 예산을 잘 세울 것을 주문했다.

■ 문화관광과

박태수 의원은 원숭이학교 이월사업을 두고 보조금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관광과장을 대리해 나온 한동일 국장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개발 분야 지출 잔액이 남은 이유를 추가로 질의했다. 담당 국장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예산인데 코로나로 수요가 줄어 지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용님 의원은 지역문화기금 운영실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운영할 곳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박병래 의원은 동문안 당산과 관련해 남은 사업비에 대해 질의 했다. 담당국장은 사업부지 내 주유소 터 일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비가 남았다며 올해는 계획이 없고, 추진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주먹구구식 추진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변산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반환금을 두고도 국비가 왔으면 다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에 담당국장은 옳은 말씀이라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사용하지 못했지만 모두 쓰는 게 맞다고 답했다.

■ 교육청소년과

이현기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이 명시 이월된 이유를 묻고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담당과장은 작년부터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매입이 어려움이 있어 이월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한수 의원은 피해아동쉼터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들 반대가 있는지를 물었다. 담당과장은 주민들 반대도 있고 방 4개 화장실 2개 등 조건에 맞는 건물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한수 의원은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과 관련해 결산 검사 의견서에 기재된 10년 후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담당과장은 현재는 예산에 여유가 있지만 부족분이 생겨 기본 자산을 쓸 수도 있다며 지출과 수입을 봐 가면서 군비 출연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박태수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사업비가 이월된 이유를 물었고 인원수가 미달이다 보니 지출이 안 됐다는 답변에 올해는 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

박병래 의원은 이현기 의원의 의견에 더해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물은 후 비용을 좀 더 쓰더라도 조속히 매입하도록 하라며 필요하면 지역 의원들이 도와주겠다고 힘을 보탰다. 
김형대 의원도 근농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는 게 맞는지 재차 물었고 올해 일부 자산을 쓸 수 있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 사회복지과

김두례 의원은 전년도 실적을 두고 불능액도 얼마 없고 잘했다고 칭찬한 후 예산액이 없는 데도 징수가 된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다. 담당과장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요양기관 위법 사항 과태료 등은 세입을 미리 예상해 반영하기 어렵기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현기 의원은 부정이익 환수금의 명칭에 거부감이 있다며 무슨 부정 이익이냐고 물었다. 담당과장은 부정이라기보다는 보조금을 사용 못한 환수금이라며 명칭을 달리하겠다고 답했다.
이한수 의원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이 3천만 원인 이유를 물었고 경로당 증축 예산이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인 것이 나중에 확인돼 쓰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미리미리 확인해서 예산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 재무과

이현기 의원은 세외수입징수율이 49%에 그친다며 독려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재무과장은 과년도분을 징수하다 보니 실적이 높지 않다며 회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형대 의원은 결산 검사 의견서상 세입세출 외 현금 적정 관리 지적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담당과장은 경리부서에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금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며 철저히 관리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 도시공원과

박병래 의원은 미진한 환수금을 두고 향후 대책을 물었다. 도시공원과장은 주공 4차 건너편 올마켓 사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면서 환수 대상이 된 건으로서 총 7천만 원 중 현재 2천만 원은 회수하고 나머지는 매월 1천만 원씩 나눠 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후 질의는 없었다.

■ 건설교통과

김원진 의원은 지난 연도 미수납액 6억 5천만 원을 두고 계속 이월된 것인지를 물었다. 건설교통과장은 자동차 등록 과태료 등이 누적돼서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차량 자체가 없는 것도 있다며 차적 조회를 통해 과감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대 의원은 부안군화물자동차 차고지 활용방안을 두고 질문의 강도를 높였다. 김 의원은 63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지금은 12대만 이용하고 있다며 1대당 조성 비용을 따지면 5억 원에 가깝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놀리고 있는 원인은 뭔가라고 질의했다. 건설교통과장은 작년 10월에 이관받은 주차장으로서 홍보도 하고 이용 권고도 했는데 시내권과 접근성이 떨어져선지 주차를 기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봤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차고지 활용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관내 화물자동차 현황 제출을 주문했다.
이한수 의원은 영업용 화물차의 밤샘 주차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묻고 대형차 주차로 2차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며 차고지로 가도록 할 방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에 따른 과태료가 이것보다 많으니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강세 의원은 불납 결손액이 15억 원 된다며 3개년도 불납 결손금 자료를 요구했다.
김원진 의원은 본예산 집행 10일도 안 돼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담당과장은 작년에 비해 1월에 염화칼슘비가 갑자기 올라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고 답했다. 

■ 안전총괄과

김원진 의원은 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국고보조금이 미교부 되는 경우)이 있는지를 물었다. 안전총괄과장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현기 의원은 국유재산 임대료 미납액은 무슨 재산에 대한 임대료인지를 물었다. 담당과장은 하천 관련해 임대료 일부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후 질의는 없었다.

■ 보건소

이용님 의원은 5,500만 원 지출 잔액 발생 원인을 물었으며 보건소장은 5,200만 원이 예방 접종비이며 작년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인플렌자 접종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 심리적 부담감을 가진 접종 대상군이 한쪽을 포기하는 선택 접종을 하게 됐고 이 때문에 남게 된 비용이라고 답했다.
이후 질의는 없었다.

■ 상하수도사업소

김두례 의원은 부안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 돌아가는 금액이 미결정된 것을 두고 대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3년 동안 큰 마을과 작은 마을간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었지만, 작년 11월 합의해 올해부터 지급한다고 답했다.
김원진 의원은 상하수도 요금을 두고 매년 수익은 늘어나는지,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수익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징수율은 얼마인지 등을 물었다. 사업소장은 매년 늘기보다 유지되는 상황이고 전년도와 비교에 신규 접수가 다소 늘고 체납액이 더 걷히면 발생한 차이이며 징수율은 93%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수대와 공급가격을 물었다. 사업소장은 원수대는 431원이고 공급가격은 1,800원으로 차이가 크지만 99.9%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 유수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잘 관리해서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 질의는 없었다.

이후 결산 승인안을 두고 심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인 이용님 의원은 결산에 대한 정밀한 판단 결과 원안대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