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인 탓에 사업부지에 포함
지난해 토지와 건물 이전 서류 마쳐
하지만, 지적 등 불부합하다며 중단
민원인, “선협의 후조사 앞뒤 바뀌었다”
부안군, “다양한 방안 검토하고 있다”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안군의 앞뒤가 바뀐 일 처리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보상에 동의하라고 해놓고선 동의했더니 이제는 보상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보상을 미루고 있어 북치고 장구치고 행정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곰소 주민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급경사지에 있어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시업 부지에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
A 씨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대 없이 이전에 승낙하기로 하고 부안군이 보낸 ‘토지(지장물) 보상협의 요청’ 공문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발급해 군청을 찾았다. 그리고 보상금청구서, 양도 협의증서, 등기촉탁승락서 등 군이 요구하는 이전 서류에 날인, 부안군에 제출했다. A 씨는 이와 함께 이전될 건물에 사는 임차인도 양해를 구하고 이주 조치하는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쳤다.
이때만 해도 보상금이 차질없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았고 A 씨는 담당 부서를 재차 방문해서야 보상 건물 일부분이 다른 토지에 걸려 있는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 씨는 일반 개인도 아니고 행정관청이 사업부지로 매수하면서 지적과 건축물 간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도 이해 가지 않을뿐더러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연락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군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파악한다며 시간을 보내고 결국 전임자가 했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이 되풀이되자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게의 보상 절차는 매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감정가를 산정해 사업비를 책정하고 매수 협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A 씨의 사례는 선행 절차 없이 소유자의 승인을 우선해 받고 차후에 문제점을 알게 된 것으로 선 협의 후 조치라는 앞뒤가 바뀐 일처리에 가낍다는 지적이다.
보상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를 A 씨의 입장에서는 부안군의 안일한 대처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업부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1년여 가깝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피해는 개인의 몫이 됐지만 부안군은 여전히 방법을 찾는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을 뿐 기약이나 반성이 없다.
“처음부터 이런저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면 방법을 찾았을 텐데”라는 A 씨의 말처럼 부안군이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 대응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미숙한 대처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과거 공무원이었던 한 군민은 “요즘은 항공 사진도 있어서 문제가 될만한 건은 조금만 신경 써도 사전에 알 수 있다”며 “결국 담당자나 관리자의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부안군 담당자는 “지적공부와 건축물관리대상이 불부합하고 건물이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서 생긴 일”이라며 “해당 토지 앞쪽 상가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을 열어두고 법무사 등과 논의하고 있고 2025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만큼 좋은 대안이 나오면 바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의 보장 절차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물음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풀어서 해결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A 씨는 “일 처리가 잘못됐다고 양해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며 “위험구역에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고 지난 21일경 부안군 담당자 등의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방안을 빨리 찾겠다는 응답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