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책위 회의 열고
군 제시 협상안 동의 여부 투표해
12명 참석해 8명 찬성 결과 나와
소통없는 사업추진 불가방침의 결실
민과 관이 서로 신뢰쌓여 동의 결정
향후 주민사업추진협의체 구성 관건
대책위 “수일 내 동의 사실 담은
공식문서 만들어 군에 전달할 것”
부안군민 위해 양보한 줄포면에
충분한 보상과 지원 노력 해야
‘줄포면 소각장 및 쓰레기 매립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소각장과 매립장 조성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안군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에 해결의 물꼬가 트이면서 줄포면민의 결정과 부안군의 소통 노력에 박수가 나오고 있다.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쓰레기 대란 위기감마저 돌았던 쓰레기 문제가 줄포면민의 희생이 담긴 용단으로 의견 동의를 이끌면서 행정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따른다. 이번 동의 결정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포함한 부안군이 ‘지역민과 소통없는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신뢰있게 지켰고 이에 줄포면민이 차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타협점을 찾게 됐다.
일각에서는 권익현 호가 자율과 자발 행정이라는 전제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그간의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자칫 성과만을 우선해 추진하다 보면 지역민의 피해가 외면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업 추진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과 소통을 우선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대책위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그간 부안군과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군이 제시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대책위 전체 구성원 16명 중 13명이 참석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12명이 투표를 진행해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투표결과 부안군 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부안군 전체를 위한 대책위의 용단은 반가운 소식이다.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부안군환경센터 내 매립지는 이미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하루 빨리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하루에 최소 1500만 원에 이르는 큰 비용을 들여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줄포면에서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 조성을 반대해오던 기존 대책위에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줄포면 사회단체장 8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1월 부안군의 소각장, 매립장 조성 추진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부안군청 앞에서 6개월 가까운 농성을 이어갔고, 부안군과 주민들 간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채 답답한 몇 달이 흘렀다.
2019년부터 매립지는 점점 차올라 쫓기는 상황인 데다 주민들과의 협상 과정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어려운 시간이 계속됐다. 그러나 권익현 군수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평소 천명해왔던 대로 끊임없이 주민들과 만나며 협상을 이끌었다. 또 대책위에서도 오랜 시간 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것과 앞으로의 희생을 생각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 사안이지만, 부안군 전체를 위해서 크게 한발 양보하며 끝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었다.
아직 사업 내용이나 추진 방식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부안군에 제시한 지원책은 기존 줄포면 후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줄포면 전체로 확대하고, 2024년까지 출연금 100억 원 조성, 이후 2034년까지 매년 12억 원, 2034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억 원씩을 출연한다. 친환경 LNG타운 조성을 위해 60억 원을 투자 등의 내용을 비롯해 한빛권광역방제센터, 줄포 도시재생사업 등도 줄포면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는 부안군이 제시한 협상안에 동의한 이번 투표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하고 지난 21일 대책위 전체 위원들이 내용을 공유했다. 이를 수일 내 부안군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이후 부안군 제시 협상안과 주민 동의를 명시한 양해각서 체결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에는 이제 본격적인 주민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2년 여정도 남은 시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대표 자격으로 지금껏 반대 농성과 협상 등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기에 대책위 테두리 안에서 줄포면 주민협의체로 재구성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고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신영배 대책위원장은 “이번 찬성 결정이 나기까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다. 무엇보다 줄포면민들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추운 겨울부터 장마철까지 긴 시간 동안 군청 앞에서 농성을 하며 주민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 큰 고개를 하나 넘어선 셈인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줄포면민만이 아닌 부안군 모두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대책위가 받아들인 부안군의 협상안 내용과 향후 협의체 구성과정 등 공식화하고, 거쳐야 할 논의는 여전히 산재해있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이었던 매립지와 소각장 동의가 이뤄진 만큼 부안군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시설 조성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정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 희생했고 앞으로의 희생을 약속한 줄포면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