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490억 삭감
실제 1373억 중 58억만 조정한 셈
부활 가능성 커, 보여주기 삭감 지적도
유보금은 어디로, 2차 추경도 관심
실적용 토목건설사업 쏠림 우려 나와
1373억 원이 증가한 8477억짜리 매머드급 추경안을 심사한 부안군 의회가 22건에 548억 원 삭감이라는 초대형 감액 추경을 결정했다. 하지만 삭감 예산의 89.4%에 달하는 49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삭감액이 58억에 그친 보여주기식 심사라는 지적이 따른다.
게다가 삭감된 거대 예산 490억 원이 집행을 서둘러야 할 내부유보금으로 잡히면서 집행부는 2회 추경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할 짐을 또다시 안게 됐다. 이를 두고 기후 위기와 환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무게를 두기보다 땅 파서 도로 내고 콘크리트 건물만 짓는 결과물 중심의 구시대적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추진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재정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에 방점을 뒀다고는 하지만 기능별 세출 예산안을 볼 때 사업 전반에 걸쳐 골고루 덧대기로 이뤄졌다는 분석을 들며 부안군이 나아갈 100년의 방향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번 추경의 재원이 부안군 자체 세수가 아니라 정부의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라는 점에서 자칫 집행부 입맛에 따라 책정될 수 있어 군민의 관심이 의회에 집중되기도 했다.
게다가 재원이 넘치다 보니 신속 집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실적내기용 사업이 대부분일 우려도 나왔다. 그래서 새내기 9대 의회가 어떻게 견제와 감시를 보여줄지가 이번 추경의 관심사였다. 실제 부안군이 의회에 보고한 추경 안에는 축제 비용이나 용역, 시설 보수 등 빠르면서도 단발성으로 예산을 집행할 사업들이 다수 드러났다.
부안군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부서별로 정리하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연구용역비 1억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삭감됐다. 반면 노을대교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부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740억에서 250억으로 추경 심사중 가장큰 금액인 490억 삭감됐다.
이 기금의 경우 신속 집행을 위한 임시적 항목으로 분별없는 사업추진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기금 성격에 맞게 이용됐다는 평가도 따랐지만 호주머니 속 예산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끝내 삭감됐다. 자치행정담당관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인 ▲회의용 태블릿PC구입비 12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전년도 예산에서도 삭감된 사업비지만 올해 추경에 재차 오르면서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아가며 또다시 삭감됐다.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금 1억 1000만 원도 3천만 원이 삭감됐으며 직원 포상금인 ▲전화친절 모니터링 포상금 66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의회는 ▲계화면 자율방범대 내부시설 기능보강 5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를 두고 봉사단체 사무실 수리비를 삭감할 만큼 예산이 과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국외교류협약 추진비로 증액된 2천만 원이나 카톡으로 정리되고 있는 통합메시지 사용료 증액분 4800만 원을 삭감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추경안 모두가 삭감 없이 통과됐다. 새로 늘어난 설숭어 축제비 6000만 원과 천년명가 육성지원 1000만 원,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용역비 1억 5천만 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 증액된 인구정책 지원금 2억 7000만 원 등 삭감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업도 있었지만 모두 승인됐다.
새만금잼버리과는 ▲부안마실축제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500만 원, 1건이 전액 삭감되는 데 그쳤다. 부안노을축제 사후평가 용역비 1000만 원,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노을축제) 3억 원, 생태공원 탐방로 매트 교체 및 보수비 1억 5000만 원도 조정 대상 물망에 올랐지만, 삭감 없이 통과됐다.
문화관광과는 4건이 삭감됐다. ▲모항해수욕장 조성사업 시설비 2200만 원, ▲부안영상테마파크활성화 시설보강사업 8억 원,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설치 1억 원은 추경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으며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비는 5억 원 중 2억 원이 삭감된 3억으로 승인됐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더라도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대부분 2회 추경 또는 내년에 부활할 예산으로 평가된다.
재무과는 ▲공유재산(구 해경청사) 대수선공사비 8억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청사(3층) 옥상방수 및 조경공사 시설비 1억 4천만 원은 9천만 원이 삭감된 5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본지가 수차례 과하다고 지적한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비는 원안대로 승인됐다.
농업정책과는 2건이 전액 삭감됐다. ▲안심농산물 공유유통 지원센터 기반조성 시설비 2억 원,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비 4억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는 아픔을 겪었다.
환경과도 2건이 전액 삭감됐다. ▲암롤차량 대체구입비 2억 3000만 원과 ▲집게차 대체 구입 1억 6천만 원이 모두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사업이라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도시공원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28억 원 중 20억 원이 삭감됐으며 ▲부안 마실광장 조성사업비는 9억 6500만 원 중 2억 6500만 원이 삭감된 7억 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25억은 승인됐다. 삭감된 도시공원 토지보상비의 경우 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지만,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번번이 삭감의 고배를 마셨다.
117억의 예산이 늘어난 건설교통과는 단 2건의 예산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설치비 5억 50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이 감액 통과됐으며 군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버스 공영제의 시작인 ▲부안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 용역 1800만 원은 전액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를 두고 읍내 봉덕리 비싼 땅에 주차장인지 길인지 모를 도로를 내고 새만금 아파트 뒤편 부안읍성 터를 자르고 성황산 돌을 파내면서까지 용도를 알 수 없는 도로를 내는 데는 수억 원의 예산을 승인하면서 정작 군민의 삶과 연관된 사업에는 칼을 들이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의회가 입으로만 고령화하는 부안군을 걱정하고 인구소멸을 우려한다고 일갈했다.
의회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올린 ▲부안군체육회장 선거관리비 2천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총 547억 836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