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 ‘허점 투성이’ 행안면 청사 이전…주민들 “내가 언제 동의했냐”

 부안군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주민들의 동의를 앞세워 2020년부터 고집스럽게 추진해온 행안면사무소 청사 이전 신축사업이 기존 선정한 부지가 가진 한계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주민들까지 “내가 언제 동의했냐. 왜 이전하냐”는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행정 일변도의 일방통행 추진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청사를 옮기겠다고 계획하고 나서야 도로 개설여부를 확인하고 4차선 확장에 따른 진입로를 뒤늦게 걱정하는 등 전문성을 가진 행정조직이 추진하는 일치고는 너무나 아마추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탁상행정이 빚은 짜맞추기 사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부안군은 지난 28일 행안면사무소에 마을 이장들과 일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행안면 청사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기존 정했던 부지가 가진 문제점과 이에 드는 비용, 그리고 새로 검토 중인 2개의 검토안과 그에 따르는 예산 등을 설명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면민 40여 명은 20여 분 동안 부안군 재무과 공공시설팀 이윤미 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부안군은 당초 행안면 신기리 77-3번지 일대를 행안면 청사이전 계획부지로 선정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행안면 국민체육센터와 부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기초거점조성사업, 여기에 면 청사를 하나의 영역에 설치해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행안면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안군이 선정한 계획 부지의 동쪽 23번 국도가 곧 4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고, 서쪽으로 접한 순제소하천의 하천정비사업도 계획돼있다. 국도 4차선 확장으로 인해 해당 부지 쪽으로 10m 폭의 토지가 들어가게 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8m 폭의 토지가 하천사업에 들어가므로 전체적으로 350여 평이 사업부지에서 제외된다. 무엇보다 국도 23호선이 확장되면 도로법에 따라 해당부지 주변은 국도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돼 국도에 진출입하는 교차로가 없어 사용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또 기초거점사조성사업 예정지와의 사이에 순제천이 20m폭으로 지나므로 접근성을 위한 교량 개설까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살폈을 때 새로운 부지선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성을 가진 시설을 한곳에 모으면 좋고 중심지가 생성된다는 주장과 자체적인 조사를 근거로 한 주민 90% 이상 동의를 앞세워 명분이 부족한 면청사 이전은 정해두고 추진하는 부안군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또 청사 이전 신축에는 무려 1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 행정청사 건축 비용은 국비 지원 없이 오로지 부안군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재정적인 부담도 크다.
부안군은 행안면 청사 신축 이전에 70억 원이 들 것이라 예상하고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어느덧 사업비는 시작도 전부터 한참 불어 부안군이 새로 검토한 어느 부지에 조성하더라도 110억 원을 훌쩍 넘기는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보안면 청사신축에 29억 원, 주산면 청사 및 주민문화복지센터 건축에 49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다.

행안면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에 최소 15~24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고 공공하수도 공사도 10~15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체육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같은 공공 시설물이 들어서는 곳에 함께 복합타운을 조성하는데 왜 기존 하수시설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주민도 있다. 
이에 이윤미 팀장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하수시설을 하는 부담을 안기 싫어서 자체 처리시설인 정화조를 묻어서 쓰는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 청사는 공공하수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므로 이에 드는 비용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하수도시설조차 없는 곳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느라 1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이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월암마을 서규석 이장은 면 청사 이전신축과 해당 부지 검토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전했다. “최영수 면장이 이 사안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반대했다. 사실 이전하려면 농협과 우체국, 파출소가 있는 쪽에 조성해서 진짜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예전에 그쪽으로 이전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장들이 조용하더니 지금은 왜 행정의 의견에만 따라가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부안군이 말하는 쪽으로 이동하면 승용차가 없는 사람은 이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앞서 들었던 설명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결정된 사안에 따른 것도 아니고 기존의 계획이 다 있던 것인데 거길 부지로 선정한 것을 보면 부안군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서 이장은 “내가 우리 마을에서 이 조사를 했을 때는 90%이상이 반대하셨다. 그런데 다른 곳에 들어보니 우리 집은 이장이 온 적도 없다는 이야기도 많더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안면민 A 씨도 행안면 청사를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까지 이전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들리는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치적 쌓기를 위해 엄청난 혈세 낭비를 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A 씨는 “다른 곳처럼 있던 자리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니 옮기려는 곳에 문제도 많은데 왜 세금을 그렇게 낭비하면서까지 면 청사를 옮기려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다. 지금 청사도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 이용에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서 “면 청사와 기초거점사업이 일정 거리 이내여야 하는 규정 때문에 면 청사를 옮겨가는 이유라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치적 쌓기를 위해 면 청사를 새로 짓느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정말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