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대책 등 총 61건 질의답변 실내체육관 부지이전은 새 논란거리로
2006년 한해 부안군의 주요 군정을 두고 질문과 답변이 오간 부안군의회 제179 임시회가 지난 20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공직사회 인사개혁, 새만금 개발과 피해어민 대책, 지역 대표축제 육성, 실내체육관·수영장 부지선정 등이 총61건의 질문항목 가운데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의원들의 질문, 부안군의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쟁점을 싣는다.
(편집자 붙임)
“도입취지 무색해진 공로연수제 폐지해야”
의원들의 질의가 공통적으로 집중된 분야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 인사쇄신과 관련된 여러 문제였다.
먼저 오세준(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로연수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오의원은 정년퇴임 6~12개월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 준비와 공직사회 내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로연수제가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 의사를 물었다.
오의원은 공로연수제의 문제점으로 △해당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반(半)강제적 시행 △자치단체장의 자기 사람을 심기위한 방편으로 전락 △최근 3년간 12명(2004년 3명, 2005년 5명, 2006년 4명)에 대해 5억4천만원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학 군수는 “공로연수제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했다”며 “앞으로 자율적 의사에 따라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해 공로연수제 폐지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또 이 공로연수제와 관련 장공현(무소속) 의원은 기간 6개월 단축과 3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제안했고 7급 장기승진적체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과 공정한 근무성적 평가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단체장 내사람 심기 등 인사개선은?”
공정한 공무원 인사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홍춘기(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수립 대책을 묻는 가운데 민선군수 출범 뒤 부안군의 문제점으로 △내사람 심기 △내사람이면 승진배수 밖에서도 승진시키는 인사전횡 △편향적인 보복인사 등을 지적했다. 홍의원은 “묵묵히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인사에서 배제되고 적당히 눈치보고 줄 잘 서는 직원은 좋은 보직 찾아가고 빨리 승진하는 풍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선 대책을 물었다.
이에 부안군은 인사쇄신안으로 △경력 중심의 인사·근무평정 원칙 마련 △능력 본위의 승진·전보 인사시스템 구축 △새로운 업무창안 채택자, 획기적인 예산절감과 세원 발굴자, 친절 민원봉사 수상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자 등에 대한 인사 반영 등을 제시했다.
“33바람축제 폐지 바람직한가?”
민선3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몇몇 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의원들과 부안군 사이에 혹은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김성수(무소속) 의원이 ‘지속파’에 속한다면 채옥경(민주당), 하인호(민주당) 두 의원은 ‘청산파’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김의원은 특히 부안군이 33바람축제를 폐지시킨 것과 관련해 비판에 나섰다. 김의원은 “해넘이축제가 민선3기에 소멸된 것처럼 33바람축제도 민선4기에 폐지시켰다”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축제가 바뀐다면 예산낭비 등 폐해가 우려된다”말했다. 그는 “33바람축제를 대비해 주민들이 농산물 포장재나 브랜드 작업에 이미 투자한 예산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나 부안군은 종전의 폐지 방침을 유지했다. 이병학 군수는 폐지 이유와 관련 “지난 9월 주민 여론조사결과 60%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며 “주민소득과 연계되고 지역정서에 맞는 독창성 있는 축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축제와 관련해 하의원은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민화합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축제가 필요하다”며 새 축제의 필요성에 손을 들어줬다.
채옥경 의원은 민선3기때 착수해 현재까지 시행중인 부안군 공식 로고, 캐릭터, 앰블럼을 포함하는 ‘바람의 부안’ 이미지통합작업(CI)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채의원은 특히 “동진대교 부안 상징 조형물의 경우 야간 조명시에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로부터 무섭다거나 괴기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자체 종합대책 무언가?”
새만금은 개발과 피해어민 대책 두 분야로 질의가 나뉘어졌다.
개발대책은 오세준 의원이, 개발로 인한 피해대책은 하인호 의원이 관심을 가졌다. 김성수 의원은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의원들의 새만금 관련 질의에는 인접한 군산이나 김제 지역의 빠른 개발 움직임에 따라 불안감마저 보이고 있는 일부 여론의 ‘개발 조바심’이나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오의원은 “새만금과 변산반도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이 시급하다”며 “부안군의 사업추진이 너무 늦다”고 비판했다. 오의원은 군산시의 신시도와 비응도 개발, 신시도~비안도 중간해역 신항만 건설, 물류단지 개발 등을 거론하며 “심지어는 새만금전시관도 가져가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니다”고 따졌다.
이에 이군수는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된 새만금 방조제도로가 2008년말 개통되면 관광객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담부서 신설, 자체 개발용역 실시, 전북도와 협력강화 등을 내부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하의원이 관심을 보인 피해어민 대책과 관련 군은 사실상 뾰족한 자체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다. 하의원이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뒤 지구내 760여 어선과 생계위기의 800여 맨손어업자에 대한 대책에 부안군은 정부 입장이나 계획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실내체육관·수영장 예술회관 옆에 지어야”
20일 보충질의와 답변에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 가운데 하나는 현재 행안면 진동리 공설운동장 인근 부지에 조성할 계획인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위치가 타당한가 하는 문제였다.
오의원은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년에 대회 1~2번 개최하는데 그치고, 대회 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 스포츠파크 일원에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목적 용도로 신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안군의 기본입장은 변경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군은 △장소 변경시 60억원 추가 지출 △타당성 용역, 도시계획 변경, 투융자심사 등으로 4년이내 착공 불가 등을 이유로 현 부지 고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임기태 의원은 군의 부지변경 불가론에 대해 “부지선정 용역단계부터 잘못됐다”며 “ 군이 답을 주고 거기에 꿰맞추는 방식으로 용역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군민 전체의 접근도 증대 △공비 감축 여지 △ 체육관-예술회관 연계시 활용 용도 증가 등을 이유로 예술회관 인근으로 대체부지를 제안했다.
이같이 두 의원의 부지 변경 제안에 이군수는 “주민의견이 그렇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해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