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면적 세계1위·생산량 2위 미국과의 한판 전쟁 ‘불 보듯’ 농협·농업금융 피해 마찬가지
말로만 농업회생과 더불어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지난해 쌀개방에 이어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올해 초여름 양파를 수확하는데 동네 일손은 고사하고 다른 동네 할머니 일손도 못 구해서 곤혹을 치렀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내년에는 치솟는 인건비와 구하지도 못하는 일손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양파농사을 짖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이게 참담한 농촌의 현실이다. WTO가 95년에 출범했다. 그래도 출범 전에는 농업생산구조는 취약했지만 폭등이 있어 간신히 연명했으나 9년 후에는 폭등은 사라지고 폭락만 존재하고 있다. 어떤 이유이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수입이 늘어나고 수입 농산물 가격에 맞춰 국내 농산물 가격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입농산물을 개방해놓고 정부는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면 수입개방이 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고품질 농산물의 기준 제시도 없고 체계도 없는 제도, 또 정부가 판매도 책임지지도 않는 현실에서 농민에게만 수입농산물을 견제하라는 얘기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수입개방으로 인해 일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설령 고품질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개발한 ‘탑라이스’도 비싼 가격으로 인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여서 실패하고 말았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우리 농민도 원하는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수입개방의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지면적은 세계 1위, 곡물생산량은 세계2위, 한국에 비해 경지면적 93배, 곡물생산량 54배, 농축산물 수출액은 33배이다. 이 거대한 농업생산국인 미국과의 한판 전쟁의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
농협과 농업 금융도 예외가 아니다. 농협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특별법에 의한 각종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공금고, 정책자금 수신 등 30%에 달하는 주요 수입이 사라지고 농가목돈마련저축 등 비과세 통장이 사라진다. 국가로부터 50%를 보조받는 농작업 재해 공제가 사라지고 모든 비과세 통장을 없애라는 비과세 폐지법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 보조금으로 2차 보전하는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도 보조금으로 분류돼 사라지면 정책금리는 자동으로 오른다.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지도사업비 즉 교육, 생산 등 농민의 이익을 위해 벌이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이 무너지면 당장 유통시장의 혼선과 미국계 거대 유통자본(카길, 선키스트 등)이 들어와 도매법인을 인수할 경우 도매시장은 수입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금융의 위기는 곧 농촌 경제의 위기다. IMF시절 어려운 경제 속에서 농촌경제는 다른 부분보다 제일 먼저 당하고 제일 늦게 회복되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한미FTA는 98년 금융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초강력 핵폭풍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농촌에 있어 의료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계 영리법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강제 지정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자들만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전략하고, 돈 없는 서민은 병원 한번 가지 못하고 끙끙대야 할 현실뿐이다. 병원이 주식회사로 민간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결론이다. 의료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야욕은 군사적 경제적 지배 속에 급성장하는 대국들의 견제을 위한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도 바로 그 중 하나이다. 결코 우방이 아닌 군사적 경제적 지배를 통해 미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다. 자본주의의 논리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민을 위한 체결에 한국이 희생양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커질수록 농,축,수산업의 위기는 극에 달할 것이며 상업,금융,유통,서비스 등 경제 전부분의 공황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부안군 50여개 사회단체가 연합해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부안군대책위를 7월5일 출범했다. 핵폐기장 사태이후 갈등과 반목에 있었던 군민들의 어려움 속에서 각면 대책위의 태동은 또한 부안에서의 FTA이상으로 의미가 새롭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10일에 있었던 투쟁의 성과로 2차 협상이 결렬이 됐지만 DDA협상 결렬로 국가와 국가 간 FTA체결이 가속화 돼 가고, 특히 한미FTA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이 커지면서 올해 안으로 타결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책위에선 저지 실천단조직과 천만 범국민 서명운동과 각계각층 시국선언으로 우리 국민 60%가 반대하는 한미협상저지에 만전을 기해 저지할 것이며 이러한 조직적 투쟁 속에서 11월에 있을 백만민중 총궐기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모든 군민이 하나되어 민중이 승리하고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핵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르지 민중이 하나되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110여년전 동학농민혁명이 민중 속에서 이뤄졌듯이 그 명맥은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한미 FTA의 결과는 민중의 승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