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석, 추가 공문 여부 놓고 이견원료권 해당 안되는 지역도 끼워넣기
부안군이 추가 산물벼 수매물량을 두개의 미곡처리장(RPC)에 집중 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이 과정에서 일부 면 농협 RPC는 배정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지역 농민들이 추가 물류비를 대 가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수매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 배정을 받은 RPC 가운데 한 곳은 부안군 의원이 운영하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부안군은 지난 1일 산물벼 추가배정을 하면서 하서등용 RPC와 동진협동 RPC에 전체의 92%를 배정했다. 이 가운데 부안군 의회 김아무개 의원이 운영하는 하서등용 RPC에 58.5%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동진협동 RPC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전국 5위 안에 드는 A등급을 받아 10%의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서등용의 경우 원료권(해당 RPC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변산과 진서에서 반납 들어 온 물량과 여석(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진협동에는 3천890가마가 배정됐고 하서등용에는 기존 반납물량 1천983가마와 추가 물량 4천701가마 등 모두 6684가마가 배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계화농협 RPC가 관례적으로 받아오던 추가배정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계화면에 3천130가마가 배정되기는 했지만 이 물량이 고스란히 동진과 하서로 분할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부안군 실무자는 “계화면 일부가 하서등용의 원료권에 포함되고 계화농협 RPC가 여석이 없기 때문”이라며 “하서등용은 변산과 진서에서 방폐장과 맞물려 안 내버렸고 싸이로 규모가 커 여석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2차 추가 수매 공문을 보냈지만 어떤 곳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계화 농협도 스스로 여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계화농협 관계자는 “여석이 1천톤 가량 남아 있다”며 “추가 수매 공문은 본 적도 없다”고 말해 부안군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그는 “계속 배정을 해오다가 이번에는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며 “먼저 의견을 묻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절차도, 결과도 불공정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부안군이 펼친 논리도 일부 허점이 드러났다. 산물벼 배정량이 반납됐다는 변산과 진서를 하서등용 RPC에 재 배정할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변산의 경우 하서등용의 원료권이기는 하지만 진서는 보안위성의 원료권이기 때문이다. 다만 운영자가 김아무개 의원으로 같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다. 또한 전북도가 내린 배정지침 어느 곳에서도 계화농협을 제외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화 농민회 관계자는 “계화지역 농민들은 가까운 곳을 두고 막대한 물류비용을 대가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수매를 해야 한다”며 “민간RPC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계화농협은 예산문제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하서등용을 운영자인 김아무개 의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석과 원료권 등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부안의 정서가 그렇다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감수하겠다”고 말했다./한계희 기자 ghhan@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