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일 제11차 회의를 갖고 2.4GW급 해상풍력단지 설치를 결정짓는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도 주변 서남해상 일대에 500개에 달하는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기본안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막판까지 조율했다던 연·근해 조정 요구 항목도 합의서에 들어가면서 10톤 미만의 소형 선주의 조업 구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가 모든 것을 결정지은 것은 아니다. 1기 민관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어민보상 문제나 대책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구성될 2차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다. 사실상 ‘하느냐’, ‘마느냐’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에 그칠 뿐 어민들 요구사항을 두고 합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번 합의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온 “정부 측이 이긴 게임”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증단지부터 잡음이 일었고 사업 전체가 불투명하게 흔들렸지만,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 목표인 ‘설치한다’라는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1기 민관협의회가 정부 측에 유리한 결과만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과 달리 피해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던 해상풍력을 보상 대상 사업이 되도록 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고 님비 현상을 비롯해 사회적 분위기 또한 어민 측 입장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찾았다는 점은 높게 살 만하다는 게 협의회 관계자의 말이다.
주민이나 지자체가 각각 0.2, 0.1의 가중치를 부여받고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이 같은 합의에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버스 떠난 뒤 손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미리부터 모두 허락해 주고 나중에서야 몫을 챙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어촌계 회원들을 비롯해 여러 어민의 입장이 수용돼야지만 대부분 회의가 언제 열리고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전혀 모른다는 불만이 많다.
민관협의회 한 관계자는 “반대 여론도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민주사회고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