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 토론회…‘해수유통 불가’ 우려 커져

“이대로 수질평가를 한다면 내 목을 조여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종합평가 방법과 시나리오가 나오자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국민과 시민단체, 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국회의원 제9간담회실에서는 오는 9월에 실시하는 수질개선사업 2단계 평가 용역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와 전북도 등 정부 측 관계자와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환경공학 관련 교수들이 패널로 참여해 평가방법과 대안 찾기에 나섰다. 특히 이번 용역의 결과에 따라 새만금수질관리방향 등 향후 새만금의 정책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토론의 중요성이 높았다. 방증하듯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과  다수의 지역민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제시한 측정기준과 방법 등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한 방안들이 용역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용역사가 돈줄을 가진 행정의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내놨던 경험상 이번 용역도 결국 행정이 추진하는 방향에 돛을 달아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 전까지 해수유통에 대한 분위기는 좋았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지난 5년간의 수질조사결과 해수유통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놓는가 하면 군산시나 부안군도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자발적 모임이 꾸려지고 거리에 현수막이 걸리는 등 민심의 목소리도 컸다. 또한, 지역 언론들도 지지부진한 새만금의 허상을 하나 둘 드러내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부 측도 담수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수질 개선 방법은 해수유통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공무원 세계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회는 여전히 만날 수 없는 견해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과 종합평가 추진 경과’보고를 통해 수질평가 기준과 방법, 3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그간 시민단체가 주장해 온 의견과 차이를 두면서 공분을 샀다. 2단계 수질사업이 총인(T-P)수치 개선을 목적으로 했으며 목표 달성에 가깝다거나 월별 수질을 모의하여 산출된 연평균 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 -1.5 미터를 유지한 체 기준 준공사업, 현재 진행사업, 잔여 유보사업 총 3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라 수질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것 등이 논란이 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담수화의 목적은 농업용수 확보지만 농지가 30%로 바뀌면서 새만금호의 14.5%만이 농업용수에 해당, 해수유통을 해도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또한 총인(T-P)도 과거보다 개선된 것이지 아직도 호소수 기준 5급수에 해당하며 염분 성층화에 의해 광범위한 무산소층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번기 등 특정 시기에 수질이 급격히 하락하는 만큼 연평균 값을 목표치로 정하는 평가방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나리오 3은 인 처리 시설이 클뿐더러 전문가도 된다는 보장이 어려워 확인되기 전까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선을 달리해 새만금 사업에 의한 어민의 피해도 조명했다. 20전북도 어업생산량은 전남에 비해 2조 5천억가량 뒤지며 충남에 비해서도 2천 3백억 떨어져 어민을 비롯해 지역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2017년 정부의 통계자료를 내보였다. 오 교수는 오염원의 자세한 연구와 강화된 총인 용출률 적용이 필요하며 지하수의 영향, 염분 성층화, COD 예측의 문제점 개선 등을 제시하고 전라북도 이익 최대화를 고려한 수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부 전문가 토론은 부산카톨릭대 김좌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강주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저층에서 용출량을 3배로 삼으면 결과 값은 수백 배 수천 배가 될 것으로 모델링 실험과는 다르다”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대 환경공학과 정세웅 교수는 “오염 부하 원인의 85%가 비가 올 때”라며 오창환 교수와 달리 “침출수, 용출이 오염을 악화시킨다는 판단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유통이 좋은 대안이지만 밀도차가 높아 호수 전체 순환은 어려워 보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은 “해수유통을 포함해서 수질평가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얼마정도 해수유통을 하면 좋아질 것인 지에 대한 평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수질개서 사업은 성과를 냈으며 선진적 정책을 보였다”며 “COD는 처음부터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목표는 T-P였다) 사람들이 쓰는 화학적 물질로 모든 강의 COD가 올라가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수질개선사업의 실패여부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담수화로 인해 새롭게 자리 잡는 생태계도 인지해야 한다”며 “전문가적인 용역 결과가 서둘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위원장은 “전북도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간 수질개선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가사업은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과학적 기반에서 최대한의 객관적이고 최신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며 “정부 용역의 특성상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없지만 연구된 결과나 성과를 잘 적용해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델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전에 모델링 평가가 당시 합의된 결론이라 세팅된 룰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중간중간 회의나 토론회를 거쳐서 다양하게 담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토론 이후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다.
“경제적으로 무엇이 정답인가를 찾는 게 맞다. 용담댐에서 들어오는 물을 왜 항상 논외 시키는가”, “담수화한다면 물이 돈이 돼야 하고 매립해 땅이 되면 이게 돈이 돼야 한다. 과연 시민들에게 뭘 줬냐”고 주로 경제적 문제점을 집었다.
반면 최종수 신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진다. 갯벌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지 않으면 멸종한다”고 생태적 관점에서 새만금의 허구를 지적했다.
장자도에 사는 한 주민은 “새만금 배수갑문 조작 시에 꼭 들러주시면 냄새와 어민의 피해를 자세히 안내해 주겠다”고 정부측에 건의하기도 했다.
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대표는 “연구자료를 전문가도 해석하기 어렵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조목조목 따져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2시간을 예상했으나 3시간을 넘어서 마무리됐다. 대부분 참여자는 해수유통을 희망하며 정부의 변화를 주문했지만 커다란 벽만을 확인한 자리였다.
전라북도와 환경부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전라북도 새만금 해양수산국 윤동욱 국장과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신진수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기로 했으나 모두 불참했다. 대신해 나온 실무자급 책임자가 토론에 나섰다.
새만금과 밀접한 김제·부안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수유통 이후 내부 개발에 대한 지자체 간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전문가의 용역 결과가 나온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신영대 의원은 개회사에서 “새만금 사업이 20년이 흘렀지만, 아직 38%에 그치고 있다”며 “정치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으며 김성주 의원은 “찬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바로보고 미래를 찾는 토론이 되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용역이 공정성와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윤준병 의원은 “담수화와 농지 확보 면에서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부안 갯벌에서 잡은 백합이 유명했지만, 지금은 다 죽었다”며 “자정 작용하던 갯벌을 없애고 수조 원을 들여서 수질 정화하고자 하는 것이 갯벌을 대체하는 성과를 내고 또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