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예산반영 비율 안밝혀 실천의지 부족
군수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김명희 남정수 박근엽 서동진 이해범 채연길 씨가 20일 저녁 부안독립신문 회의실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후보들이 제출한 정책 분량에 차이를 보이거나 정한 시간에 공약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가 있어 정책검증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힙니다.●대담
김:김명희(교사) 서:서동진(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공동대표) 남:남정수(부안
상설시장상인연합회 총무) 박:박근엽(전국공무원노조 부안지부 사무국장) 채:
채연길(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교섭후생국장) 이:이해범(부안농민회 정책실
장) 염:염기동(사회·편집국장)
●날짜 : 5월 20일 토요일
●장소 : 본사 회의실
염 : 일부 후보들의 준비 미비로 공약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니페스토(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약을 선거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서약서) 실천 선거공약 제출에 따라 선관위에 제출된 것과 공무원노조에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규 후보는 공무원노조의 질의에 대답이 없습니다.
박: 공무원노조와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염: 김종규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폐기장으로 군민들끼리 싸우게 해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부안이 발전하기위해서는 자기가 적임자라고 합니다. 또 핵폐기장 유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2년 넘는 군민들의 힘겨운 과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엽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서: 선거에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공과를 따져 문제 있는 후보들은 골라내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규 후보나 핵찬성을 했던 군의원들은 공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의 핵찬성은 이해하나 공인의 자격에서는 박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뜻을 저버린 후보들의 정책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군정 운영을 말하는 것인데 공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군정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피해는 군민들이 지게 됩니다. 김종규 후보가 다시 당선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고스란히 떠맡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아쉬울 때는 형님동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연설하더니 우리를 폭도라고 발언한 사람입니다. 7월 11일 군산에서 유치포기를 했을 때 부안도 안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밤 사이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소신이 있어서 방폐장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을 전쟁상황으로 몰고 간 사람입니다. 김종규 후보의 정책은 거론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군은 세밀하게 농업정책 기획, 농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농협에서도 협조하는 삼각대형정책 필요"
염: 농업정책 검토해 주세요.
박: 유통판매 공무원 5명을 조직하는 것도 불가능한 구조인데 50명을 조직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전반적인 후보들의 공약이 농민은 생산에 주력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공무원 인원이 정해져 있어 행정에서 마케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약을 보면 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없던 것도 아니고 개별사업을 추가한다고 해도 부안의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농업에서 농민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농민, 행정, 농협 등이 유기적인 결합으로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이 세밀하게 기획하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농협에서도 협조하는 삼각대형의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템 제시보다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민, 행정, 농협, 작목반이 함께하는 농정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주체로 서고 군과 농협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현재 농민은 농업정책에서 사업의 대상일 뿐 주체로 대접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다보니 제대로 지원이 안 되거나 과잉지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다 기후· 생태계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염 : 어업쪽은 어떻습니까?
채연길 공무원노조 부지부장서: 새만금 사업과 영광온배수 등으로 어종이 급감해 먼바다로 출어하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부채로 쌓이고 있습니다. 치어들을 키우던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어업 부문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대부부의 후보들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환상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부안의 어업뿐만 아니라 인구도 급감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가 축적되어있는 축제 필요"
염: 부안은 관광자원이 많은데 관광이나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범 농민회 정책실장염: 33바람 축제 등 통합축제를 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박: 작년에 33바람축제를 했지만 축제를 행정에서 관여하면서 주민들을 동원했습니다. 주민들만 찾는 축제는 공허합니다. 또 추운 계절을 고려하지 않는 등 행사 기획에서 실패한 축제였습니다.
채: 해넘이축제가 성공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당산놀이행사도 했는데 외국인에게도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남: 밖에서는 해넘이축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축제입니다. 적어도 4일정도의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부안시내 쪽에서 하는 구상도 필요합니다.
서: 우리의 전통자원이나 자랑거리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가 축적되어있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큰 규모의 축제보다는 우리만의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축제가 있어야 부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하나 되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서 교육 관여 않는다는 인식 버리고 협조하는 것이 절실 "
염: 교육부문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명희 교사후보들이 교육비를 군 예산에 포함시키는 등 관심을 보이지만 몇 퍼센트를 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아 실천의지가 부족한 듯합니다.
지역의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점에서 문창연 후보의 명문중학교에 대한 공약의 문제는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이병학 후보의 인재숙 프로그램공약도 교육계와 소통이 부족해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패한 예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계와 협의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교육정책은 안 됩니다. 문창연 후보의 서울대관련 공약의 경우 학생의 적성을 찾고 자질을 발현시켜 사회에 도움되는 진정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유명대학에 집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소수의 학생들에게 예산이 집중되기 보다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이: 문창연 후보의 방과 후 학교지원공약은 구체적 지원방안의 언급은 없지만 특히 면단위의 학생들이 방과 후 방치되어있는 현 상태에서 지자체가 교육부와 협조하고 지원하여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 현재 교육부나 여성부의 지원으로도 방과 후 학교 설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강사진확보가 중요한데 읍내는 가능하지만 면단위는 예산 측면에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늦은 시간 교통편의 등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병학 후보의 우리농산물관련 무료급식부분공약의 경우 실질적인 예산확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다른 교육사업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넣어야 합니다. 지역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에 지역에 교사들이 거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지역에 교사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동진 부새평 대표남: 저도 다 동감합니다. 김선생님의 지역에 교사가 거주해야한다는 부분에 더욱 동감입니다.
김: 온누리안 교육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자체들이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요.
서: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자연환경과 어울려 복지시설이 되어있어야 하고 그 분들의 삶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독거노인이 즐기고 소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자체 소극적"
"후보들, 국립공원에 문제의식 없어"
염: 지역경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남정수 부안상설시장상인연합회 총무박: 재래시장 관광객 유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사람들의 구매력이나 상품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 시장 통로를 현대화하거나 상인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켜줘야 합니다.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주차장과 카트를 마련해서 편리성을 높이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장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든다면 손님이 늘고 활성화 될 것입니다.
채: 후보들의 공약에 국립공원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안발전에 국립공원 문제해결이 있어야 제대로 된 보존과 개발이 됩니다.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보장,
비리 근절, 공무원 인사 투명성 등이 가장 핵심적인 공약"
박: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하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군민들이 감시하는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편성도 군민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 누가 당선되든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염: 핵폐기장 사태서 보듯 의사결정 구조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 군민이 주인인데 행정에서 틀을 정해놓고 따르라고 합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군민이 참여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후보들이 이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어떤 분야이든 군민의 총의를 모으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기획과 지원사업을 주민과 함께 하는 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채: 비리에 얽히지 않고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군수의 역할입니다. 모든 사업은 정부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 사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안 제시가 제일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의지가 자칫 독선적인 군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당선된 군수가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비리입니다. 선거운동과정의 공에 따라 측근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주민의 예산편성 참여 보장, 비리근절, 공무원인사의 투명성 등이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봅니다. 이를 약속하지 않는 한 지금 나온 공약들은 헛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