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지부 결의대회 개최정부, 강경대응 방침 시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공무원노조는 ‘노동조건 개선 7대과제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11월 9, 10일 이틀 동안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15일 전면적인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공무원노조법에는 단체행동권한이 없고 예산, 법령, 조례, 인사권 등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압력이 있어왔다.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2004 하반기 총력투쟁위원회’로 전환하고 비상운영체제로 들어갔다. 또한 ‘100억 투쟁 기금’을 모금하여 총파업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일 투쟁지침을 전국 각 지부에 전달하며 총파업에 대한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공무원 총파업은 사상초유의 일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부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며 2만 여명이 상경투쟁을, 나머지 조합원들은 각 지역에서 현장파업에 들어간다.
한편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공동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의 불법 파업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 최초의 공무원 총파업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오는 9,10일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집중되고 있다. 부안군지부(위원장 유영균)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부안군 전체 공무원 600여명 중 조합원은 380여명에 이른다. 부안군지부는 지난 달 모항 해수욕장에서 대의원 단합대회를 통해 ‘공무원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대의원과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단합대회에는 임원 및 대의원 40여명 대부분이 참석해 총파업 투쟁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또한 11월 1일기준 220여명의 조합원이 ‘100억 투쟁기금 마련’에 참여했다. 부안군지부는 11월 3일?비상?대의원회의를?여는 데 이어 4일에는 부안군청 현관에서 ‘부안군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서 부안군지부 유영균 위원장은 “공무원도 이제는 정부와의 관계가 근무고용관계로 전환돼 엄연한 노동자 신분이다”고 말하며 “단체행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꼭 쟁취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