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모면용 국책사업 또 제시대군수 투쟁 본격화 할 전망
한국수력원자력 부안사무소(한수원)가 조만간 완전 철수할 예정인 가운데 부안군 국책사업지원단과 국책사업추진연맹(국추련)의 진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종규 군수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있다.부안군 국책사업지원단 관계자는 “한수원 폐쇄 이후에도 조직을 유지한 채 유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진행했던 “대덕견학도 계속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사업지원단 관계자는 “국책사업이 존재하는 한 사업단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 없는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예고했다.
국추련 관계자는 “8월 13일 실시한 핵폐기장 찬반 여론조사에 이어 오는 11월 13일에도 핵폐기장 찬반 주민 여론조사를 ARS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부안을 배제하면 헌법소원이라도 하겠다”고 말해 마지막까지 ‘부안 백지화’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국추련과 부안군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29일에 이어 11월 1일 산자부와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했다. 한수원측의 예산지원이 공식 중단된 후 첫 견학이었던 2일에는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과 원자력연구소 견학에 나섰던 일행이 정문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원자력환경기술원장은 향후 견학일정 중단을 요청했다. 이처럼 정부의 ‘부안 백지화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부안군은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안 백지화의 상징적 조치 중 하나인 한수원 철수는 김종규 군수의 유치신청과 그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한다. 책임문제는 고스란히 김군수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그가 받을 막대한 정치적 타격과 잘못된 정책과 일방적 추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그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김군수측에서는 핵폐기장 유치 실패에 대한 만회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투자사업 유치다. 최근 ‘핵폐기장 유치’에서 ‘국책사업 유치’로 말을 바꾸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11월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부안군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연구(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개발원이 주관한 이 자리에서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 조성, 한수원 본사 유치 등 총 108개 세부사업에 총 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부안지역 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부안 백지화’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도 정부가 핵폐기장 유치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을 부안군종합개발계획이라며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 김군수는 이와 같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제시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김군수는 견학 참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덕연구단지 근처에서 매주 두 차례 각각2시간동안‘주민과의 대화’라는 시간을 이용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여왔다. 앞으로 있을 대덕견학 또한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회피용 행보’와 ‘차기를 겨냥한 선거운동’이 주된 방향이 될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나름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김군수의 무모한 행보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안백지화’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반핵대책위를 포함한 주민들의 김군수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