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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신종 코로나 관련 지방세 지원 추진

납세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부안군은 1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업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유흥업소등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 최대 1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 납부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당사자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흔 군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거나 지속될 경우 부안군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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