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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유통 요구 거센데…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자 모집 “시기상조”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구역(4구역) 배치도

1인당 5백~2천만 원까지 투자 가능, 수익률은 7% 이상
“해수유통 여부 결정 후 모집해도 늦지 않다” 주장 나와
새만금개발청, “특정 단체 모집행위 전혀 무관, 주의 당부”

올해가 새만금 수질 개선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이 오는 2월에 새만금 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순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6급수에 가까워 해수유통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환경 단체의 주장이 더해지고 있어 정부의 해수유통에 대한 고민이 끝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해수유통과 수상 태양광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수질 문제는 농생명용지나 국제수변도시 등 새만금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따로 분리할 수 없다. 만일 정부가 해수유통을 전격 결정할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기에 수상 태양광 사업도 발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민과 환경단체 및 지자체 등 18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수상태양광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앞서서 사업을 추진할 일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지난 8일 부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사업시행자 공모계획’을 보고하고 오는 7월에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이라는 사업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지역 스스로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업자들 배만 불리고 지역에는 별다른 이익 없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다. 총 2.1GW의 수상태양광 중 0.4GW(400MW)가 해당되며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총 4개 지자체가 각각 100MW씩 배분받았다. 이 같은 배분은 민관협의회에서 지난 6월과 12월에 가진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수상태양광은 새만금 내 국제협력용지 내 남북도로 인근 공유수면에 위치하며 통상 4구역으로 불린다. 이 구역 가운데 부분이 부안군이 사업을 진행할 위치다 (그림 참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시작에 2년간의 인허가 및 공사 기간을 거쳐 20년간의 운영 기간을 더해 2041년까지 진행된다. 사업비는 2200억 원에서 2400억 원에 이를 전망으로 수상태양광이라는 특수성이 사업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 시행사 모집 공모 지침에 따른 일반 공모로 추진되지만, 민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토록 강제된다.
주민 1인당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투자 가능하며 채권 만기인 15년 후에는 상환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를 유혹하는 것은 연 주민이자율이 7%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시중 금리에 비하면 고가의 수익률이지만 사업진행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조항이기도 하다. 때문에 2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 중 얼마를 주민채권으로 채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지역기업이 40% 이상 시공에 참여해야 하고 지역 기자재도 50% 이상 활용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눈 여겨 볼 것은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이라는 항목으로서 투자한 주민만 수익을 볼 것이 아니라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일정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이 외에도 다양한 현안들이 공모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염도나 파고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고려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가격에 둔 우대가중치가 1.5에 그치고 있는 점과 REC나 SMP(한전에서 매입하는 전력단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주민 참여분에 7%의 수익률을 지급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기선로 설치비인 계통연계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도 추진 중이며 노출부지 준설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도 제시되고 있다.
부안군은 2월까지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하고 4월까지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사업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어 SPC(특수목적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주민채권확보에 나선다. 7월까지 인허가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사업 착공에 들어가 22년 4월에 준공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수상태양광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면서 주민 참여형이라는 점을 빌미로 사업 수익을 겨냥한 모집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정 단체에서 벌어지는 투자모집이나 회원 가입은 개발청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발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수상태양광에 관심을 가진 한 군민은 “해수유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때는 부안군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공공의 바다가 개발 논리 때문에 특정 집단의 사업장으로 바뀌는 만큼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공공성을 가진 특수목적기금에 써야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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