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2019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한데 대해 24일 권익현 군수가 의회에 출석해 답변을 했습니다. 본지는 매년 군정 질문·응답 내용을 지상중계해 왔으나, 올해부터 부안군의회가 본회의 전체를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현저히 줄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본지는 각 의원들의 질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질의응답 전체 내용은 부안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인터넷방송’ 배너를 클릭해 들어갈 수 있으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편집자 말
▲김정기 의원 : 부안 공무원의 직렬별 결원에 따른 충원 계획은?
△권익현 군수 : 신규정원 증가와 휴직 및 전출 등으로 80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반기에 채용한 인원 30명을 배치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전라북도에 하반기 채용시험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하반기 채용시험이 결정되어 금년 12월에 33명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공고를 했다. 일부 부족한 인원은 내년 6월에 채용할 계획이며 결원 예상인원의 130% 정도 여유 있게 채용하여 수시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겠다. 또한 소수직렬인 토목·건축·농업직은 12월 채용 시 100%이상 충원될 계획이며, 내년 6월에도 채용을 확대하여 소수직렬이 결원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다.
▲이태근 의원 :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설치 이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준비와 향후 계획은?
△권익현 군수 :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는 올해부터 휴게소 건립 디자인 공모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휴게소는 2021년 연말에 완공되어 매출액 50억, 고용창출 200여명으로 추산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게소 내 지역특산물판매장·향토음식점 입점을 추진하고, 우리 군 주민이 직접 고용 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강세 의원 : 부안군 버스공영제 도입 의사는? 그리고 벽지지역 군민의 이동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벽지노선을 직영할 계획은?
△권익현 군수 :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버스 및 차고지 확보, 인력승계 등 초기 비용이 100억원 이상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농어촌버스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전라북도에서는 대안 모색을 위해 내년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라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손익분석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이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예산액 : 4억5천)되고 있다. 전라북도 용역결과에 따라 장기과제로 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다.
▲오장환 의원 :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생산 조정제)과 관련하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속 추진과 논콩 재배 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계획, 대규모 논콩 단지 육성 방안은?
△권익현 군수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대신 타작물 생산을 유도하여 쌀값 안정 및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당초 2018, 2019년 2개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쌀 적정생산을 위해 2020년까지 사업을 연장했다. 우리 군에서는 논 타작물 지원사업이 종료 되더라도, 농협과 연계한 논콩 수매, 타작물 농기계 지원 등 타작물 농가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김연식 의원 : 청년들을 위한 창업·창농 지원계획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계획은?
△권익현 군수 : 현재 관내 농어업법인, 관내기업, 사회단체에게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67명의 청년이 일자리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창업 운영에 한계가 있는 청년을 위해 창업역량 교육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12명이 부안에 창업을 했다.
▲김연식 의원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불용처리액은 예산액의 6.9%인 437억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을 위해 이월사업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을 막을 대책은?
△권익현 군수 : 이월사업과 불용액 과다는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돼 건정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나아가겠다. 우선,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사업착수 시기 고려 및 사업효과, 주민 수혜도, 예산투입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예산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률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은아 의원 :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창의적인 놀이터 확대 방안 의지와 계획은?
△권익현 군수 : 현재 부안군 지역에서 진행 중인 창의적인 놀이터로는 2개소가 조성 중에 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원으로 부안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지원으로 부안동초등학교가 있으며, 두 곳 모두 연내에 완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창의적 놀이터 조성을 위해 재정여건과 인력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세이브더칠드런’ 등 기관에서 시행 되는 놀이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김광수 의원 : 위도~식도간 연도교 설치사업의 진행상황은?
△권익현 군수 : 우리 군에서는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를 위하여 전라북도 관계자의 현장방문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전라북도 제3차 도로 관리계획에 반영 건의하였으며, 지방도 지정 후 국지도에 반영시켜 위도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문찬기 의원 : 우리 군과 고창군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 최종 판결에서 고창군으로 재획정된 줄포어촌계 편입해역 45ha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은?
△권익현 군수 : 우리 군에서는 고창군에서 처분한 32건/353ha 면허어장을 원천무효로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먼저 곰소만 해상경계 재획정 구간에 해상경계 표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자체 법률자문 결과 고창군이 처분한 어업면허 중 우리 군의 관할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의 어업면허는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어업면허 유효시 우리 군으로 관할수면이 변경된 어업권은 우리 군 자치사무로 이관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전달하고 협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해당 어촌계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 군의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줄포어촌계 지선이 고창군으로 약 45ha가 재획정된 부분의 처리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위의 내용들은 전라북도에서도 중재 중에 있으며 최종 결정된 후 인접한 곰소어촌계(219ha 확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체어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용님 의원 :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하여 단속과 계도 외에 종합적인 대책은? 그리고 읍·면 환경담당자, 마을별 환경파수꾼 운영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권익현 군수 :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 행위는 지도·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담반 및 차량을 이용 방문수거와 집하장 13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처리하고 있다. 금후 종합적인 대책으로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한 농촌쓰레기는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부직포와 차광망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읍·면 환경담당자와 마을별 파수꾼의 운영 계획은 환경전담인력의 확충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향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용님 의원 :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안군의 선제적인 대책 및 학교 등 취약지역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계획은?
△권익현 군수 : 군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대기환경을 지키고자 2019년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12개 사업 29억여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였고, 5등급차량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년에도 12개사업 2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대기배출시설 등 미세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책방안으로 군민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 12개소에 미세먼지 스마트 간이 측정망을 설치하여 시운전 중에 있으며, 향후 학교나 교차로 등 취약계층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간이측정망 설치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