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독자 전략 없이 떡고물에만 관심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정부의 추후 방침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전북도가 제시하는 각종 ‘구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전북도가 내세우는 대안은 행정특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유치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반응’을 얻어낼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행정수도에 관한 정부의 원래 구상 자체가 충청표심 공략의 일환이었던 관계로 현재 상황에서도 ‘선(先) 충청권-후(後) 타지역’이라는 정부 방침은 여전히 변함 없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충청권을 자극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섣부른 대응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처지다.
이런 정부 사정을 감안하면 전북도의 입장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행정특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벌써부터 신행정수도와 맞먹는 규모로 제시하는 등 전북도의 ‘김칫국 먼저 마시기’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북도가 충청권을 바라보는 이중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확정됐을 때 전북도는 ‘연계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일방적 짝사랑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충청권의 미래조차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사정은 급변했다. 전북도는 최악의 경우 충청권과 경쟁관계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충청권 달래기가 기업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귀결된다면 뽀족한 대책과 계획 없이 전북도는 ‘고스란히 당하는’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독자적인 프로젝트 없이 ‘타지역 연계 유치전략’에만 몰두해온 전북도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복원 기자bwsuh@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