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채취중단, 연장불허, 투명한 환경평가 요구
부안군, 중단시킬 권한은 있지만 특이점 없어 불가
전북도, J 석산 연장신청 서류미비로 보완 요구 해
온전한 서류 접수되면 환경청과 협의하며 진행 예정
주산면과 보안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배메산 일원에 있는 J석산의 석산연장허가 신청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우선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J석산은 다음 달 중으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의사를 밝히면서 석산을 둘러싼 주민과 업체 간의 잡음이 길어질 전망이다.
본지는 지난 9월 27일자 (729호) 4면에 “배메산 석산 연장신청…주민들 더 이상은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주산의 J업체와 보안의 Y업체가 2029년까지 석산허가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해당관청에 접수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J석산과 Y석선은 배메산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는 업체들로써 이들은 경계가 되고 있는 산 능선을 100미터 아래로 낮춰 마치 허리를 잘라내는 형태의 추가 굴착을 위한 석산연장신청을 했다.
신청면적이 큰 J석산은 전북도에, 그보다 면적이 작은 Y업체는 부안군에 접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석산개발의 피해를 감당해 온 인근 주민들은 석산연장반대대책위를 꾸리는 등 저지 운동에 나섰다. 발 빠른 주산면은 약 800여명의 면민 서명이 담긴 반대성명서와 함께 ‘J산업 ▲토석채취 중지 및 ▲신규허가 불허, ▲환경영향평가를 지역주민이 알 수 있게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 9월 24일 전북도에 제출했다.
이에 전북도는 26일자 공문을 통해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우선 J석산에 대한 토석채취 중지는 부안군이 처리할 민원으로서 부안군에 진정서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초에 허가를 전북도가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소재지인 부안군이 중지를 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서 허가를 중지할 만한 위법이 있을 경우 부안군이 알아서 정지 조치하라는 것이다.
부안군 담당자는 “이송된 진정서에 따라 현장답사를 거쳤으나 특이점이 없어 중지는 할 수 없었다”며 “허가가 2025년까지 남아 있어 적법하게 채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 박 아무개 씨는 “J석산이 당초 주민 허가를 받을 때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없었는데 돌연 연장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금하고 있는 토석채취를 멈추고 추가 연장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채취 중단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내세웠다.
두 번째 민원요구인 신규허가 불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2일자로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으나 서류 미비로 보완중이라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전북도 담당자는 “논의를 해보거나 검토할 만큼의 서류가 아닌 상태로 접수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J석산 담당자는 “의례적으로 발생되는 수준의 보완이고 현재 보완 중에 있어 수일 내로 재접수가 가능하다”고 답해 허가권자와 신청자 간의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세 번째 민원요구인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는 향후 서류가 보완되고 온전하게 접수돼 정식검토절차가 들어가면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도 인근 주민들은 석산연장에 대한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J석산과 Y석산이 붙어있어 둘 중 하나만 허가가 나더라도 결국 2곳 모두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Y석산은 복구를 위해 연장신청을 했고 복구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따져 부안군이 복구 조건으로 Y석산 연장을 허가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아무리 허가권자가 전북도라고 해도 자치단체의 방향을 무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J석산도 연장이 허가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전북도 또한 Y석산과 J석산의 관계를 알고 있다. 도 담당자는 “아직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는 갖지 않았지만 두 업체의 관계를 포함에 환경적인 문제 등 두루 살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대책위 박 씨는 “농사철이 끝나는 11월이 되면 주민들 간의 소통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본격적인 반대시위로 번질 것”이라며 뜨거운 겨울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