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심사 승인
“모정 방충망사업 등 지양…시대 맞게 편성” 주문도
부안군이 지난해 예산을 운용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560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며 이를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근)는 6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안군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채택된 결산심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결산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56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 차지하여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액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과 국고·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운용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예결위는 또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6건은 17억 원 중 5억 원을 집행하고 12억 원을 불용처리하여 불용 시 년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상설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 자금 없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에 대해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연도폐쇄기 전에 사업비 전액이 송금되도록 노력할 것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징수율 증대를 위해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018회계연도 불용액 과다 발생 부서는 안전총괄과 및 도시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로서 관련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불용액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예산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것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금조성 목표를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재조정하고 사업 실적에 따른 기금 폐지여부 결정이 필요하며, 융자성 기금은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도록 기금의 운용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것 ▲모정 보수 및 모정 방충망사업과 같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 편익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것 ▲2018회계연도 결산서 부서성과 성과지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대부분 형식적으로 100% 실적 달성한 것으로 입력하여 부서 성과 지표의 본래 목적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과관리 부서에서 부서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달성도를 현행화 할 것 등을 주문했다.
부안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위원장에 이태근 의원, 부위원장에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중심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집행의 건정성 및 관계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지난해 세입결산액은 6964억770만원, 세출결산액은 5424억8529만 원이었다. 예비비지출이 결정된 사업은 모두 7건에 3억1801만 원이다.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결산심사보고를 통해 “결산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적 감독 절차이지만 향후 군정의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2020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시 지적한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