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2.4GW 중 주민참여형 0.3GW에 그쳐
대표성 없는 업체들 수익률 미끼로 자금 모집 ‘유혹’
지자체의 자기 몫 찾기 시동, 부안도 제 목소리 내야
새만금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사업을 두고 부안군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10월 ‘새만금 권역을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2.8GW와 동력 및 연료전지 0.2GW로 구성됐고 이중 태양광은 새만금개발청이 2.4GW를 농림축산식품부가 0.4GW급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자신들이 조성할 2.4GW 사업을 주민참여 방식으로 진행하다고 밝히며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곳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육상태양광 0.3GW를 조성하고 나머지 2.1GW에 대해서는 도민참여형 0.3GW, 한수원 계통연계형 0.3GW,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1.5GW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각 형태별 주민참여비율도 제시했다. 도민참여형은 최대 100%, 새만금공사 주도형은 20~30%, 한수원 계통연계형은 10~20%,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은 10~20%이다. 여기에 도민참여형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수익률은 년5%~7%이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면서 새만금에 삶의 터전을 내주고 갯벌먼지와 공사차량의 분진에 고통 받는 다수의 부안군민들은 도민참여형을 두고 왜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를 묻는다.
정부 주도로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에너지 특성상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면 당연히 투자자가 생길 것이고 타 도시지역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부안군민의 투자는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안 사람들이 내준 새만금에 타 지역의 자본가들이 수익을 얻어가는 꼴을 지켜봐야 한다”며 “더 이상 홀대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안군민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조성하는 2.4GW중 13%도 못되는 0.3GW만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태로 구성한 것을 두고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소 50%인 1.2GW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3GW에 약 6조 6천억 원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0.3GW이면 6천 6백억이고, 만일 주민참여형으로 1.2GW를 배정받을 경우 2조 6천억 원을 넘는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분투자방식에서 벗어나 발전사업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통한 채권투자형이나 지자체가 펀드를 구성하는 펀드투자형 등 새로운 형태의 자금모집 방법이 있는 만큼 문제제기보다는 군민이 믿고 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의견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지역민, 지역의원들로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정책의 견제와 함께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최근 주민참여형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투자 수익률을 미끼로 이재에 밝은 사람들이 각종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형태의 조직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부안군민이 바라는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부력식이 됐던 고정식이 됐던 태양광이 설치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이 미래에 새로운 투자처로 조명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군산시가 시민의 투자를 받아 2022년까지 새만금에 200㎿ 규모의 육상 및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기로 한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자체의 태양광 자기 몫 찾기가 시작됐다는 의견이다. 그렇기에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안군민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