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떠나고 대덕행 버스만 군청앞에 남아
◇ 상황파악도 못하는 부안군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7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위도는 핵폐기장 적지가 아니다”고 발언했다. 그 이전에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사실상 “부지선정 절차 포기”선언을 했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관계자 역시 “핵폐기장은 새로운 절차와 방법에 의해 추진된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시민단체와는 원전정책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이런 흐름에 뒤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국회시정연설에서 핵폐기장 추진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겠다고 했다.
노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해찬 총리에게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절차 등을 보고했다. 정부의 새로운 방식과 절차에 의한 핵폐기장 건설 부지 선정작업이 본격화 되는 것이다. 시민단체와의 입장차이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은 뒤로 늦춰졌지만 부안백지화, 원전정책의 새로운 방식 절차를 공식화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정책변화 기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북도가 연계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원전센터와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이제는 핵폐기장은 어렵더라도 양성자가속기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변했다. 또한 정부측이 대형국책사업을 제시할 경우 부안카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중도 내비췄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안군에서는 매주 화,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버스가 군청 앞에 멈춰선다. 김종규 군수의 ‘핵폐기장 유치를 향한 막무가내식 외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청와대도 떠나고 이제는 전북도마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안군이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한 순간이다.
◇ 김군수, 낙동강 오리알 되나
노무현 대통령의 격려전화와 전북도 강현욱 지사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의기양양하게 핵폐기장 유치를 추진하던 김종규 군수는 이제 홀홀단신이다. 주민의 반대를 공권력에 의존해 진압하며 한수원 등의 치밀한 유치, 홍보 전략에 기대던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간 것이다.
핵폐기장 찬성활동에 참여하는 한 주민은 “정부는 부안을 백지화 하려는 마음이지만 또다시 김군수가 재신청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개적으로 백지화 방침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핵폐기장으로 생겨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다.”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규 군수는 정부와 전북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한편으론 주민들을 동원해 ‘대덕견학’을 계속하고 있다. 주민을 위해 복무해야 될 공무원을 동원해 견학 주민을 모집하고 모집 실적에 따라 인사권의 전횡을 일삼는 ‘외톨이’ 김군수의 모습은 마치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한수원 부안사무소 관계자는 “산자부의 요청에 따라 대덕견학도 당분간 중지한다”고 밝혀 최후를 함께 할 것만 같던 한수원 조차도 판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 한수원, 부안사무소 대폭 축소
한수원 부안사무소는 부안에 핵폐기장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다. 그들의 임무와 역할은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것이다. 그들의 모든 업무와 역량이 그것에 집중된다. 대덕견학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한때는 일본 견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국내견학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옆 한수원 부안사무소에는 한때 200명의 한수원 직원이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파견, 상주하고 있었다. 지금은 18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10명은 부안출신이다. 지난 2·14주민투표 이후 대폭적인 인력 축소를 감행한 것이다.
대덕견학 담당팀이 있지만 이들 18명의 직원들이 돌아가며 대덕견학 가는 주민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수원 부안사무소 관계자는 “대덕견학은 산자부 입장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며 견학 외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부안에서 운신의 폭이 극도로 줄어들었음을 내비쳤다.
한수원 부안사무소 관계자는 “산자부의 요구로 부안군과 주민(국추련)등의 자발적인 홍보와 견학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시적인 교류와 논의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보다는 이미 ‘한통속’인 셈이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