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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발족, 주민참여방식, 지분·수익률 ‘기대 이하’
태양광 발전 배치도

새만금청, 대체로 주민참여 10~30%, 수익률 5~7% 예상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지난 13일 발족됐으나 주민참여 방식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물밑에서 이견이 노출되는 등 갈 길이 험해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청장이철우)은 작년 10월 30일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비전 선포식 개최 이후 4차례 진행한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의원 등과 협의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부안, 김제, 군산의 시·군대표와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정부위원장)과 오창환 전북대 교수(민간위원장)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기본계획, 지역상생의 기본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주민참여 방식은 ① 지역주도형(수상태양광 300MW) ② 새만금공사 주도형(육상태양광 300MW)  ③ 한수원 계통연계형(수상태양광 300MW) ④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수상태양광 1,500MW) 등 4가지였다.
먼저 지역주도형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허용하고, 사업유형별 발전수익 활용은 관계 지자체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민 참여 비율이 총사업비의 100%까지 가능하고 최소한 50% 이상 참여하는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안산시민 햇빛발전소, 서울시 햇빛발전소가 주요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두 번째 방안부터는 주민참여 비율도 수익률도 현저하게 낮았다.
두 번째, 새만금공사 주도형은 주민 참여비율이 20~30%정도, 수익률은 5~7%, 세 번째, 한수원 계통연계형은 주민 참여비율 10~20%, 수익률 5~7%, 네 번째,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은 주민 참여비율 10~20%, 수익률 5% 내외로 모두 주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평가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이들 4가지 사업유형별 주민참여를 모두 고려했을 때 ‘총사업비 약 5조원 중 1조원(20%) 이상 규모로 예상’한다고 못 박고 있다.
부안을 비롯한 새만금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20여년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이 웬 말이냐”는 성토가 팽배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주민참여방식과 수익률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날 회의 직후 민관협의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갈 길은 험난해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3월까지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은 “민관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관련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인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는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민관협의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우병길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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