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위원 25명에서 50명으로 늘려, 참여율 높은 읍면 인센티브
예산학교, 3시간씩 4회 전문가 강연…상시운영으로 전환 요구도
부안군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놔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안군 기획감사실이 입안한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은 현재 25명인 예산위원 정수를 50명으로 대폭 늘리고, 위원 각 12명씩으로 구성되는 4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부안군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안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나면 이달 말 의회에 제출된다.
부안군은 군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이달 안에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참여를 독려하는 배너창을 개설하고, 각 읍면 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연중 개설해 군민들이 언제든 사업 제안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군민디자인단 활동과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각 실과소 제안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군수 연초방문 때 토론장 입구에 제안사업 창구를 개설하고 있다. 이때 나온 제안사업은 읍면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각 읍면에 실링제(읍면 별로 한도를 정하는 방식) 형태로 배분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예산학교도 운영된다. 부안군은 1~2월에 1일 3시간씩 모두 4회에 걸쳐 전문가를 초빙해 예산 관련 강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학교에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 내용은 예산운용이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선진지자체의 주요 사례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위원들이 1박2일 동안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것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선진 지자체에서는 3~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장기 임대해 5~6개월 동안 상시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모여 토론도 하고 수시로 강연을 듣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에 견줘보면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우리 군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 군민들 참여가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다. 예산을 들여 공간을 마련했다가 맨날 비어 있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부안군은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율 상위 읍면(인구비례 기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일테면 가장 많이 참여한 1위 읍면에는 5천만원, 2위는 3천만원, 3위는 2천만원의 예산을 더 배정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실제로 올해 주민참여 예산액은 군수 공약이 15억원, 연초 방문 건의사항 해결에 20억원(예상), 실과제안 프로그램 예산 5억(예상) 등 총 40억에 이를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60억원, 내후년에는 75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부안군이 그동안 요식적으로 운영해 오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나서자 군민들은 일단 환영과 기대를 보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 자치 분권의 핵심이기도 하거니와 군민들이 행정의 예산 운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견제와 감시’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을 수십억씩 배정하는 것이나 참여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장 불가피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의 자발성을 끌어올리는데 외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아울러 행정이 아무리 제도 개선을 한다 해도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에서 자치 분권에 대한 군민들의 각성과 인식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