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서 조사원 명부 허위작성 밝혀져
부안 조사원 18명, 군산서 조사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부안군, 검찰조사 끝나면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
지난 2013년도에 추진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부안지역도 포함되면서 실제 부안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있었는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부안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직원이 횡령혐의로 고발이 됐다가 취하된 사례가 있어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사건은 올 3월경 전북의 한 장애인단체가 전주지검에 진정을 넣으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안군 등에 따르면 부안지역 전수조사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에서 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당시 18명의 조사원이 전수조사에 참여했고, 조사는 8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이루어졌다. 장소는 400여개소, 총사업비는 7,624,000(도비, 군비)원이 소요됐다. 조사원은 1인 당 9일 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조사를 했고, 수당으로 4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부안에서 활동한 18명의 조사원이 서울, 순천, 남원 등 타 지역 사람들이고, 더구나 이 18명의 조사원이 군산에서 똑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원 명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안지역이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조사원 명단 허위작성 부분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다.
이 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5월경 전북도지체장애인협회에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유는 ‘조사원 모집이 원활하지 못해 허위조사원을 세워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전북센터에서 취합해 실제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이 조사수당을 받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대로라면 조사원 명단은 허위로 작성됐지만 직원들이 실제 전수조사를 했고, 이에 따른 수당을 각자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횡령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겠지만 직원들이 대상 장소를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하고, 일한 시간만큼의 수당이 지급 됐는지에 대한 지적은 나온다.
부안의 경우만 보더라도 18명의 조사원 모두 허위로 작성된 명단이라면 실제로 전북 시군 지회 등 직원들 가운데 몇 명이 조사원으로 참여했고, 한 달여 동안 400여 곳이 되는 현장을 조사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다른 시군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의혹 때문인지 전북의 한 장애인단체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해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회원들 사이에서 계속 떠돌아다니던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가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로 드러났다”면서 “전수조사에 참여하거나 활동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 명부와 서류가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비중 일부를 허위조사원이 동원, 검수비 등을 부당하게 수령해 당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회장과 직원들이 배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안군은 이 전수조사와 관련해 검찰조사가 끝난 후 결과에 따라서 환수조치 등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이어 5년째 되는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부안군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원은 8명으로 관내 545개소에 대해서 40여일간 조사가 이루어진다. 사업예산은 2천650만6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