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사의 계화지구 태양광발전사업···기초공사 끝내
주민들, 뒤늦게 사실 알고 불만 토로…대책 마련에 나서
농어촌공사 “조례 근거해 주민동의 없이 사업 추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이하 부안지사)가 추진하는 청계지구 수면 태양광 임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계화 1호 방조제 인근에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계화 2·3·4지구 태양광발전 제조구매설치’ 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하지만 길이 3~4km(3.5MW)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조례제정 이전에 허가 됐기 때문에 꼭 주민동의를 얻어야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농어민을 위한 공기업이라면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갖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자 책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안지사는 이번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10여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던 주민들에게 땅까지 내놓게 했다.
항간에는 보상을 해주고 내보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부안지사는 계약 기간만료로 계약을 해지했고, 보상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밝혀 정확한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다.
어찌 됐든 부안지사는 사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를 사전에 처리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작년 4월경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공고(경쟁입찰)를 냈다. 그리고는 5월에 최저가를 써낸 (주)에스에너지를 시공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 주민들에 따르면 계화지구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3월초쯤 청계지구 사업설명회장에서 알게 됐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부안지사는 태양광 사업 추진에 대한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들 모르게 조용히 사업을 진행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주민들이 기분 나쁘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하다.
주민들이 더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화권역별 개발사업을 하면서 조류지 주변에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숨기면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주민 A씨(계화면)는 “계화권역별종합개발사업을 시작 할 때 조류지에 많은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니까 조류지는 자기들 것이라고 딱 선을 그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A씨는 “거기(조류지 주변)에다 양어장이나 농작물 재배 등 몇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했다”며 “그런데 우리가 쓰려고 할 때는 못 쓰게 하고, 지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업체에다 주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 이 사실을 알고 현장을 확인한 주민 B씨는 “길이가 어마어마하고 미관상에고 엄청 안 좋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시작해서 올해 9월30일경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65억5500만원이 투입되며, 예상 수익은 6억9000만원(1년)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과 함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