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전북에서 유일하게 1석 줄어···고창은 2석 유지
군의원도 1석 줄어 9명···선거구도 4개에서 3개로 축소
“전북 정치권이 부안을 희생양 삼았다”···반발 불거져
부안이 도의원 1석과 군의원 1석이 각각 줄어드는 수모를 겪게 됐다.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에서는 부안만 유일하게 도의원을 1석 잃게 됐다. 또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서 부안은 군산·김제·순창군과 함께 군의원도 1석 잃어 9석짜리 미니 의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로 인해 부안지역 정가에서는 전북 정치권이 부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구 시·도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북 도의원은 모두 35석으로 종전의 34석에서 1석이 늘어났다. 전주가 9석에서 11석으로 2석을 늘린 반면 부안은 2석에서 1석으로 쪼그라 들었다. 반면 우리와 군세가 비슷한 고창은 2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부안지역 정가에서는 전북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 애꿎은 부안만 1석을 뺏겼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의원 부안군선거구에 출마예정인 최용득 씨(변산면.59)는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돼 부안군 선거구가 축소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맹비난했다.
최 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이 인구수는 5만5천737명에 도의원이 단 1명인데 반해 △영광군 인구수 5만4천706명(도의원 2명) △영월군 인구수 4만35명(도의원 2명) △고성군 인구수 5만3천892명(도의원 2명) △거창군 인구수 6만2천745명(도의원 2명) 등 부안군보다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지자체도 도의원 2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최근의 인구와 읍면동수 변화를 반영, 전주시가 4명 증가하는 반면 부안군을 비롯해 군산시와 김제시, 순창군은 1명씩 줄어드는 정수 조정안을 의결했다. 시군별 의원정수는 지역구 173명과 비례대표 24명 등 총 197명으로 종전에 비해 변동이 없다.
하지만 부안은 4개 선거구가 3개로 줄어드는 등 선거구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의 주산·백산·동진을 포함하는 나선거구에 계화·하서를 합쳐 3석을 선출하고, 보안·상서·줄포·진서의 라선거구와 변산·위도를 1개 선거구로 묶어 3석을 선출한다. 즉 2인 선거구 4개를 쪼개고 붙여 3인 선거구 3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안·행안의 가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9일까지 각 시군 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11일 최종 정수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감축안이 발표되자 부안을 비롯해·순창·군산·김제 의원과 주민 50여 명은 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지역 의석수를 줄이려는 시도는 농촌 대표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구가 줄어든 전주시의 의원 정수는 확대하고, 농촌지역 의석수를 줄인 안의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의석이 줄어든 순창과 부안은 전주시보다 인구 감소폭이 적다는 점에서도 명분 없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3년 동안 인구 감소폭은 전주가 1717명인 반면 부안은 1,564명, 순창은 353명에 그쳤다.
이들은 이어 “농촌지역 지방의원 정원 축소는 해당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헌법에 담으려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 오히려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 사업의 근간이 되는 부안은 광역의원 수마저 줄이고 기초의원 수마저 줄이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하며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형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의원이 사퇴할 것을 천명한다”고 압박했다.
이와는 별도로 부안군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구 조정의 사유로 도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한 군의원 정수의 감소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써 군의원 정수까지 1명 줄인다면 부안군 주민의 대표성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키고 농어촌지역 의회를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도·군의원 정수가 감축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부안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원 정수를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나마 지켜줬으면 했는데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은) 그마저도 힘이 딸리는 모양이다. 전에 충청도에서 외치던 핫바지론이 생각난다”고 비꼬며 “그 정도 정치력으로 새만금 개발이니 지역발전이니 공약을 외쳐봤자 그저 허탈할 뿐이다. 부안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정신차리고 각성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의원 정수 축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5대 국회에서도 9명으로 축소될 뻔 했던 것을 10명으로 복원시킨 경험이 있다. 따라서 부안군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8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의 의견을 전달해 9일 예정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에서 감축안을 철회시키는데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획정안은 11일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