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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는 행정의 권한이 아니다

부안군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행정의 권한을 권력으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거짓말과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부안군이 지난해 12월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면 권한이 아닌 권력행사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부안군이 기자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 꼼수와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보이는 점도 그렇다. 
기자는 지난 16일 부안군 인사혁신팀 실무 담당자에게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 심의에서 제외하고, 이미 퇴직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을 들어 봤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실무 담당자는 들어본 사실이 없고 단기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올렸다고 했다.
그런데 기자가 확인해 본 바 다른 일시·간헐 단기 일자리 근로자는 심의 대상에 올라가 있었지만 해당 근로자는 빠져있었다. 이 근로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조차 뺐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또 부안군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해당부서 위주로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진실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정규직 전환자 중 30%가 재원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내보낸 뒤 그 자리에 퇴직한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부안군의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심의 대상자 선정부터 심의 결과까지 온통 꼼수 투성이로 보인다.
부안군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침을 어긴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원칙과 규정을 지키는 공무원이라면 비정규직 근로자간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차별은 두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채용 당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내용을 듣고 얼마나  기대가 컸을 것인가.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실업자 신세가 되게 생겼으니 황당하고 분통터질 노릇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울리는 부안군의 이러한 행태는 화살이 최고 수장인 군수에게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6.13지방선거가 5개월 남짓 남았다. 성인이면 누구나 한 표는 행사할 수 있다. 자식이 잘 못을 했다면 부모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듯이, 직원들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 책임은 수장이 져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부안군은 취재 과정에서도 숨길게 많은지 어느 부서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다. 명단 공개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실과소별 숫자를 요청한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공개를 꺼렸을까. 부안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취재에 응하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아니라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적어도 오는 2월 중순 예정인 2차 전환 심사에서는 주변의 입김이나 사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억울하게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안군은 ‘밤 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을 새겨 듣길 바란다. 

이서노 기자  lsn16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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